국정감사란 460여 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일 년 동안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지, 그 공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잘한 부분은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라는 건 어디까지나 말뿐이고 실상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피감기관의 실수를 파헤쳐 폭로함으로써 언론에 한번이라도 더 노출될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된 일종의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3번에 걸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입니다. 아니라고요? 글쎄요.
칭찬이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시정 요청도 그렇습니다. 피감기관이 무슨 악의 소굴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문제 제기라면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보좌관들도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자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 일쑤입니다.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는 모두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똑같은 자료를 매년 요청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제출 자료 만드는 일에만 치중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10월의 국정감사를 위해 8월부터 의원실에서 요구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근 석 달간을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손실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다면 피감기관이 보내준 자료는 충실히 반영을 해야지 피감기관을 깎아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만 마음대로 편집하는 건 너무 악의적인 행동 아닐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일 년에 한 번인 국정감사를 통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님들이야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은 대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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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기관이 받은 지적 사항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개 지정 병원 전부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 년 동안 병원 치료를 위탁한 건수가 18건에 불과하여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지정 병원은 전담 원무 직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뿐 전국 어느 병원이라도 내담자가 원하면 위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도박 중독 치료는 심리 치료가 주가 되며 알코올 중독이나 심한 수면 장애 등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 위탁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내담자들이 정신과 병원 및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권유해도 대부분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심리 치료자가 대안 요법으로 아로마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보내드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리 과정에서 누락되었나요? 훗~
2. 재활 지원비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며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1/3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재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정 지원을 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우리 기관이 유일무이하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1억 8천만 원 중 1억 원은 우리 기관이 집행 여력이 없다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감이 끝난 후 농림부에서 떠넘긴 예산이라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도박 중독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직업 소개나 재취업 교육 등의 재활 지원은 오히려 치료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대상과 적용 시기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3. 왜 법인으로 독립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 사행성 산업체가 치료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도박 선진국(?)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주체로 치료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전국의 도박 중독 치료 기관이 도박중독문제 공동대응협의회를 결성하여 치료 네트워크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시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시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발 전문 보좌관을 영입하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라도 빠짐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피감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감기관은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번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까지 충실히 올리는데 매년 똑같은 질의가 계속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 빠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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