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설계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황 측량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구조 설계 도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시행사, 건축 사무소, 측량 사무소 등 관련자 모두가 모여서 미팅을 한 차례 진행했고 며칠 뒤에 측량 사무소 측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분양받은 필지는 임야 상태이고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맹지입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 분양사라면 모든 필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분양하겠지만 그런 곳은 분양 받은 후 2~3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고, 시공사도 분양사와 계약된 곳만 이용해야 하고, 도면도 정해진 몇 개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등 이런 저런 제약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제약은 딱 질색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써니빌 양평' 시행사의 필지를 분양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대지로 조성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토목 공사와 도로 연결은 시행사가 담당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써니빌 전원주택 단지도 분양 시행사와 함께 일하는 현지 측량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 모든 토목 설계, 측량, 각종 허가 등을 대행해 줍니다. 물론 현지의 다른 측량 사무소를 섭외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일하기에 불편할 것 같고 분양 시행사 대표가 제대로 일을 하는 분이라 측량 사무소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곳을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보험 차원에서 측량 사무소의 견적 금액이 적당한 지 건축 사무소의 검토는 받았습니다).

측량 사무소에서 개발 행위와 산지 전용 허가를 대행하는 금액의 총액이 450만 원(부가세 10% 별도)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계약금 30%, 잔금 70%로 지불합니다.

여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외주 용역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산지복구설계 승인, 재해위험성검토서, 입목축적(기본,재선충방제계획서)이 1차로 들어갑니다. 비용은 각각 5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복구 설계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 40조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대지로 변경한 뒤 전용 기간 중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할 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승인받는 겁니다. 이 승인 절차도 측량 사무소에서 비용을 받고 대행해 줍니다.

: 산지 전용 허가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660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산지 개발에 필요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필지가 810 제곱미터라서 어쩔 수 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해 매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기에 개발 행위를 하고 난 뒤 재해 위험의 우려가 있는지를 현장 검토하여 내는 의견서입니다. 원래는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산지 전용 시에만 제출하면 되었는데 2021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개정되어 660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아까운 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네요;;;;

: 어느 일정 면적 내 나무들의 총 부피를 입목축적이라고 하는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평균보다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해당 시,군의 평균 입목축적과 비교해서 150% 이상 울창한 경우 허가를 불허합니다.

그 밖에 재선충 방제 계획서 등도 산지 전용 허가 시 필요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과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측량 사무소가 이걸 대행해 줍니다.

일단 현황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건축 사무소에 보내면 정확한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황 측량 결과가 나오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