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한번쯤은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을, 유명한 책이죠.

동아, 조선, 한겨레, TV책을 말하다 선정 '2007년 올해의 책'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작금의 경제 난국을 타개할 구국의 경제 원리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신 자유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교리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워낙에 해박한데다 글솜씨마저 뛰어나기 때문에 참 쉽게 읽었습니다. 단점은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을 향한 분노가 끓어올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나 얄밉고 미운지...

이 책에서 장하준 교수는 각 장을 풀어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제가 정답도 (알아서) 달아보았습니다. ^^

1.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 관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자유 무역의 옹호자인 강대국들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강력한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의 도움을 받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자기들에게 영원히 종속되기를 희망한다.

2.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 경제대국에게만 그렇다. 그 외의 모든 국가의 경우 유치 산업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며 자유 무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3.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투기 자본에 의해 국가 경제가 절단날 수 있다.

4.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 전혀 그렇지 않으며 '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자연 독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5.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 원칙은 옳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특허 규정과 규제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균형을 맞춰야 한다.

6.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당연히 없다. 민족성은 문화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문화는 경제 발전의 결과로 변화한다. 그 반대가 아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읽고 이유가 궁금한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분들에게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답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은 죽어라하고 읽지 않겠죠.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