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MB가 노동유연성 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2MB의 망언이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 새로울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부화뇌동해 맞장구 치는 조중동문을 비롯해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 신문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는 참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정환닷컴의 이정환님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반대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처우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규직 자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거지요. 당장 제 주변만 해도 정규직 자리에서 잘리고 나면 나이 제한, 성별 제한 등으로 유사 직종, 유사 급여로 이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지요. 다시 고용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파견직 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조중동문이나 경제지들의 작태도 분노를 일으키지만 거기에 힘을 보태는 교수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기자, 교수 나부랑이들에게 항상 해 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고용 유연화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니네부터 솔선수범해서 도입하지 그러냐?"
그래야 기사의 질도 올라가고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마 자기에게는 적용할 수도 없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들을 보면 뻔뻔해서 그런 건지, 멍청해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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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치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에 TV도 없으니 잘 되었다 싶어 될 수 있으면 정치에 대해서는 포스팅도 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기에 시사IN을 정기구독하는 정도의 거리만 두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온, 오프라인의 인기 만화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MB 악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세도 포기하면서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소개글을 참고하세요.
내용은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만화라서 가볍게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께도 그리 두껍지 않아서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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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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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의 수난(The Passion)"을 되새겨보고자,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네덜란드,..
아주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는군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용을 보장하고 오히려 국가가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충격을 완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압박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이제는 대졸 초임 임금을 삭감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군요.
얼마전에는 전경련에서 30대 대기업의 대졸 초임을 자발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대졸 초임을 삭감하면 우수한 인력을 싸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정규직 채용 인원을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하러 그러겠어요?
기껏해야 잠재적 실업자인 인턴 사원이나 몇 명 더 뽑아서 구색만 맞추면 되는데요. 인턴 사원이라도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수한한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인턴 사원은 10개월 부려먹고 버리는 한시 계약직입니다. 정규직 채용 때 가산점도 전혀 없고 경력 인정도 안 됩니다. 게다가 갑자기 급조해서 강제 할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개월 뒤에 내보낼 것이므로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는 접근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복사나 커피 심부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료 정리나 하다가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말에는 대규모 실직자 군단에 합류하는 거지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대졸 초임 임금 삭감은 그냥 싸게 부려먹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합작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MB를 찍은 아해들(특히 기자회견까지 했던 각 학교 학생회장넘들)은 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깁니다만 제대로 투표했는데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88만원 세대에게는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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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국방부에서 23권의 불온서적 명단을 공개했죠.
'북한찬양도서', '반정부,반미도서', '반자본주의 도서'라는 분류 목록도 웃기지만 선정된 책들이 그런 어거지 분류 목록에 들어간다고 고른 국방부도 참 웃깁니다.
조중동을 탐독하는 분들이야 '어마 뜨거라'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23권 중
'나쁜 사마리아인들' 외에는 읽은 책이 없다는 점에 통탄을 하고 어떤 책을 읽을까하고 즐거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첫 타자는 고 권정생 선생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마당에 알라딘에서는 발빠르게 마케팅에 활용하는
멋진 면을 보여주기도 했죠. ^^;;;
2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이놈의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만 행동하면 제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이걸 좋은 점이라고 해야할 지...).
국방부가 불온서적 명단을 배포했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명단에 있는 책들의 판매율이 급증했다는데 국방부가 2MB의 교묘한 안티세력이라서 일부러 이런 뻘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충성 경쟁하다가 옴팡 뒤집어 쓴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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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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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방부가 불온서적 명단을 발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온서적 명단에 포함된 좋은 책들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알라딘에서는 ..
민변에서 '쇠고기 협상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의 주소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소송 대행하는 '쇠고기 협상 고시 무효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 참여' 클릭!!!
제가 신청했을 때 30,138명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면 청구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포스팅은 무제한 불펌을 허용합니다. 동조하는 분들은 많이 퍼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수차의 물대포에 맞아 추위에 떨며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명박이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웁시다.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모니터 앞에서만 분노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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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모든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를 색출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
'햐~ 니네들이 아주 무덤을 파는구나!'
2MB와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 수준을 이처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게 없을 겁니다. 정말로 야당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고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었거나 꼭둑각시라고 믿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주동자만 몇 명 구속하면 개미떼 흩어지듯이 분쇄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그런데 어쩌나~ 개미들은 강한 침입자를 만나면 결집력이 더 강해지는 동물인 것을....
지금 이 문제가 담화문 발표하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죽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자생적인 몸짓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군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달궈진 쇠는 맞아야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탄핵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꼭 그 때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면서 왜 했습니까?"
덧. 이로써 6일에 열리는 촛불 집회 참석 확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후로 오랜만에 참석하는 촛불 집회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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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있나? -_-a).
'소극적인'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을 피하려다 '적극적인' 신자유주의자 이명박을 산중군주로 추대한 것을 빗대기에 안성맞춤인 속담이죠.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 거랑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한 것은 저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사회에서 권위주의의 물을 쫘악 뺀 것이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한 것(최소한 원칙론의 측면에서라도) 등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는데 이제 특별히 점수를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점되게 생겼습니다.
완전 헛방인 대운하 공약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사고 설립,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산은 민영화(한전 민영화의 초석이죠. 덜덜덜), 여성부, 환경부 통합 폐지,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2MB의 후덜덜한 공약이 그야말로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상위 1%는 고사하고 10%에도 낄래야 낄 수 없는 순진한 민초들이 공약집 한번 안 읽어보고 그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사실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을 심판한답시고 2MB를 찍었다는 것이 아직도 아스트랄합니다.
거기에 시장 중심 경제의 뜻을 동네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알아듣고 투표한 시장 좌판 아주머니의 슬픈 인터뷰는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표들이 대집결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정당 정치는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올 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는 경우 2MB 정부는 정권 말기까지 아무런 견제도 없이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고작 '경제를 살리겠다'는 2MB 프로파겐다에 생략된 수식어구 '누구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국한된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 '누구의'에 해당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이 '재벌의', '가진자의', '기득권층의'가 아닌 '빈곤층의', '국민의'가 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내 발등찍는 바보같은 짓은 안 했으니까 생각 없이 손가락 놀린 멍청이들은 앞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셈.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 마음이 강퍅하지는 않네요. 휴우~
역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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