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엉터리 기사 전문은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왜 엉터리 기사인가 하면 사감위 관계자의 말을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기자를 받아쓰기 능력으로 뽑는 것 같네요(비웃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가당착에 아전인수격인 내용이라 비판할 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까'보자면,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7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나타났다'-> 새로 타당화를 한 도구라고는 하지만 보고서를 보니 아직 완성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척도의 변경으로 인해 유병률의 차이가 실제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는지 도구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국 마사회가 고려대학교에 연구 용역으로 발주해 전국 표본 2만 명(무려 2만 명입니다!)으로 추정한 유병률은 0.9%였지요. 그 당시 연구에서 비교를 위해 CPGI로도 추정했는데 1.6%에 불과했습니다.
저 기사에서 사용한 6.1%는 도박 중독 문제를 부풀려 과장하기 위해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CPGI의 문제성 도박을 도박 중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중위험 도박자는 따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맞죠. 한국판 CPGI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판 CPGI의 문제점' 참조).
* '도박 중독 유병률은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3천 700만여명 가운데 200만명이 도박 중독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저 기사대로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천만 명이 도박중독의 직접 피해자라는 이야기인데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잡더라도 5명 중 1명은 도박 중독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뻥을 쳐도 좀 상식적으로 쳐야지 원...
* '특히 이중 50만명(1.7%)은 치명적인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 이 1.7%라는 수치가 바로 문제성 도박자(정신과적 용어로 병적 도박자에 해당하는)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한국 마사회 연구 용역에서 나온 수치인 1.6%와 비슷합니다. CPGI로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도박 중독 유병률은 1.6~7%인 것이죠.
* '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센터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다'
-> 제목에 치료센터가 단 3곳이라고 악의적으로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단 3곳이라고 해야죠. 그나마 원래는 광화문에 있는 센터 단 하나였지만 사행산업체가 운영하는 센터가 계속 늘고 있으니 한 달 전에 부랴부랴 부산과 수원에 날림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것도 웃긴 것이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캔센터에서 부산과 인천에 새로 센터를 연결하고 전문가를 채용했던 시기와 지역이 비슷합니다. 뭔가요. 유치하게~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그동안 이구동성으로 사감위에서 센터를 직영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맨날 돈만 걷어갈 생각을 하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사감위는 2007년부터 3년 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광화문의 센터만 고집했는데 광화문 센터는 상담을 받을 만한 시설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상담실인지 아니면 취조실인지. 참고로 마사회가 운영하는 유캔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직영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한 센터 및 병원이 몇 개인가 하면 2010년 9월 11일 현재 전국에 직영 센터 5개, 네트워크 센터 12개, 네트워크 전문병원 14개, 총 31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로 모든 도박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커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정부 운영 센터 3개가 다 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상담 전문가들은 현행 부담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와 사행산업 사업자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설립되는데, 이 같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 중 현행 부담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도박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 '교수'이거나 사감위 소속 전문가들(제가 이분들을 좀 아는데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일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도박 중독자를 5년 이상 치료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어보면 정반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문제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사업자에게 100%(사감위는 니네가 몽땅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사감위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조직이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비겁한 국고매칭제도 폐지 꼼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헛소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올린 글(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그 쉬운 5회 이상 개인 상담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참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박 중독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옥상옥 기구인 사감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사감위가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감위가 전자 카드 도입과 같은 뻘짓(이것과 관련해서도 쓴 글이 있습니다
'출입 제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상담이 과연 효과있을까?' 참조)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삽질을 잘하는 사감위라서 써 놓은 글꼭지도 만만치 않게 많네요. -_-;;;
사감위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언플로 음해하는 거 때려치우고 너나 잘 하기 바랍니다. 이 바닥에서 너만 잘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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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어느샌가 나타나서 뻥뻥 헛발질을 하는 사감위가 어제도 한 건 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사감위가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감위 소속 공무원 인력 대폭 충원* 자체 예산 대폭 확대* 사행산업의 인허가권 뿐 아니라 조사권, 공포/이행 명령권까지 포함한 관리감독권 소유
첫 번째 인력 대폭 충원 문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MB를 우습게 만드는 하극상 행동이죠. 조기 레임덕이라고 지금 MB 무시하나요? 사감위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 도박 중독을 제대로 아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만 바글바글하면 뭐 하나요. 맨날 헛발질인데.
자체 예산 대폭 확대 문제는 예전에
'사감위의 비겁한 국고매칭제도 폐지 꼼수'라는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 아예 사행사업자에게 몽땅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또 들고 나왔네요. 대놓고 돈 지랄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산을 50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사용한 분담금 내역과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무제한의 통제권을 달라는 문제는 지금의 MB 정부의 전횡과도 닮았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없으니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에만 복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박 중독 예방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기관의 치료자와 당직자들이 일을 전폐하고 온통 나와 어깨에 띠 두르고 가두 캠페인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날이죠. 그런 요식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경고의 차원에서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일체 참가하지 않고 그 날도 정상적으로 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자꾸 불러들여 도와달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 관리감독권을 휘둘러서 무조건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협조 안 하면 칼을 휘두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죠. 그런 정신으로 무슨 도박 중독자와 가족을 돕겠다고...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어갖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꼬리가 자신이 달려 있는 동물이 개인지, 호랑이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흔들려고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사감위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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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감위는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국고매칭제도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플'은 기본이고 아마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겠지요.
현행 사감위법의 국고매칭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 중 50%를 사행사업자에게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를 국고매칭해서 국가에서 충당하는 제도이죠.
사감위는 사행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행사업자는 사실 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감위가 청구하는 부담금을 전액 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도 낼 겁니다. 그런데
왜 사감위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맨날 징징거리는 걸까요?
그건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사업을 하려면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사감위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들이 하나같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형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뜬구름잡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게 되고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않으면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신생 위원회인 사감위가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사행사업자에게 100% 부담을 시키려고 국고매칭제도 폐지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뻔뻔한 수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 덕으로 설립된 사감위가 사감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2009년 9월 현재 불법도박 시장은 '풍선효과'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여 합법사행시장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불법도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니 따지고 보면 50대 50의 국고매칭제도는 오히려 20대 80으로 국가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맞습니다.
또한 사감위가 과연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더 가소롭습니다. 몇 차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체 사감위는 무슨 일을 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박중독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연구 용역만 10여 건 무더기로 발주해 현장에는 적용하지도 못할 엄한 짓만 했고, 외국의 교수들을 불러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는 정책 방향을 잡는답시고 3년 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낭비를 했고, 대체 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5명의 상담원이 2,500 건을 상담했다고 보고했던데 기도 안 찹니다. 게다가 전국실태조사처럼 중요한 사업은 생각도 못해서 사행사업자인 한국마사회 소속의 유캔센터가 자체적으로 올해 2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국도박실태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두들겨맞고도 전국에 600개의 상담센터를 깔아야 한다는 헛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고, 기존의 사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붕괴시킨 뒤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감위는 그동안 분란만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을 뿐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감위를 뭘 믿고 엄청난 돈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매칭제도의 폐지는 커녕 오히려 엄격한 감사 기능을 도입해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 전액의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조직의 유지와 보신을 위해 남용되거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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