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도 있고 도박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정책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도박에 대한 정책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를 아주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는 도박은 합법 도박이요, 그렇지 않은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마, 경정,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로또, 스포츠 토토 등은 모두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이고 성인 오락실, 카지노 바, 사설 경마 등은 불법 도박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나 한 타에 얼마씩 걸고 치는 내기 골프도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도박입니다. 물론 적발이 되어도 판사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도박 문제 뿐 아니라 불법 도박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에만 빠져있는 도박 중독자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도박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입 정지 신청을 하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도박은 그런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도박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어떻게 단도박 환경 조성을 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도박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작은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 쉽고, 성인 오락실의 경우에도 도박자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역추적을 하거나 뒤를 밟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법 도박 업주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벌금만 내고 다시 도박장을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꾸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 도박 업자들이 도박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사업을 접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족들은 도박자를 위해서라도 불법 도박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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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상습 내기 골프가 도박 아니다?
억대의 금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몰상식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군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도박이란 무엇인가? -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시리즈 1탄 참조
도박의 정의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기 골프를 친 사람들의 행위는 결과의 불확실성, 금전의 손실 가능성, 베팅과 같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당연히 도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도박을 전적으로 운이 지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도박에는 복권이나 룰렛과 같이 전적으로 운이 지배하는 것과 운과 기술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기 골프는 후자에 속한다고 봐야겠지요. 기술이 작용한다고 도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기 기술을 가진 화투판의 타짜들은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고 운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으니까 도박자가 아닌가요?
또한,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만큼 판결의 기준을 도박의 불법성 여부에 두어야 하는데 이 판사는 그것마저 간과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국가대표 선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냅니다. 경마나 경륜이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법이 정한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설 경마를 즐긴 사람들은 현행법 위반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내기 골프를 즐긴 그 사람들은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던가요? 아마 아닐 텐데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기가 없는 골프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어떤 사람은 내기를 하기 위해 골프를 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기가 돈을 걸고 치던 내기 골프를 평소에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죄 선고를 했나 봅니다.
요새 디씨인사이드에서 유행하는 3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1. 운보다 기술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해도 돈을 건 내기 골프는 도박이다.
2. 돈을 건 내기 골프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도박이다.
3. 판사는 도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배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자신의 무지를 통감하고 옷을 벗든지... 더 개망신 당하기 전에 말이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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