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재테크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포스팅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도 그렇고 그 여파가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이 장난이 아니기에 일단 재테크 범주로 분류합니다.
일단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시죠.
'대형 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강제 손실 분담한다'(2015. 10. 30. 머니투데이)
이 기사에서 주목할 건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이 몽땅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같지요?
지금은 많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정부가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유명무실하냐하면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파산 뒤 언제 내 돈을 내어주느냐는 하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2~3년이 지나서야 정부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제도 하에서는 어쨌거나 돈을 주기는 줍니다.
하지만 저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은행에 예금한 사람도 부실은행에 예금한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라는 아주 못되먹은 심보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은행이 어느 부실 기업에 대출하는지 일개 예금주인 제가 알 게 뭡니까? 그 회사의 재무재표를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뭘 어쩌죠? 일은 은행에서 저지르고 책임은 같이 지라고?
그럼 얼마나 손실액이 발생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전액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제도(mandatory bail-in)가 도입된 유럽의 경우(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대략 30% 정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베일-인 제도가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고 전망되던 시점이 올 5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입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2017년 말부터.... 잠깐 2017년 말이면 이 정권 말기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기사대로라면
우리나라 5대 시중 은행인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제도와 상관없이 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 수준이지만 베일-인 제도를 악용하면 입법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조의 손실이 발생했고 전액자본잠식으로도 4조 밖에 막지 못한다면 나머지 1조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그 파산한 은행에 1,000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운이 좋으면 300만 원 정도만 뜯기고 끝날 수 있지만 재수가 없다면 전액 뜯길 수도 있고, 재수에 옴붙었다면 1,000만 원을 모두 잃는 것도 모자라 생돈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마지막 경우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의 헬조선은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다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죠. 국정 교과서를 보세요. 마지막 경우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입니다.
1.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의 계좌는 당장 없애는 게 좋습니다.
-> 저는 현재 급여 통장인 농협 계좌만 갖고 있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 날로 몽땅 다른 통장으로 옮깁니다.
2.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도 가능한 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낫겠죠.
3.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으로 휴면계좌를 찾아서 해지합니다.
-> 최악의 세 번째 경우라면 한 푼이라도 남아 있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3~6개월 생활비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베일-인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중 은행 중 하나가 파산하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다른 금융기관도 일제히 인출제한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과정에서 세 번째 경우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번째 경우의 발생 가능성(전액 손실부담)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skh1406님이 정리한 글을 다음의 순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 데프콘3을 발령합니다'
2.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까지 맞아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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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 10년을 부었던 청약 저축을 해지했습니다. 요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게을러서 기존의 청약 저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거죠.
한도 500만 원에 몇 년간 묶여 있었는데 어차피 1순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율은 떨어지는데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해지하러 농협에 가니 유사 상품에 다시 가입을 하면 그 때부터 다시 순위가 계산된다고 은근히 협박하네요. 저는 어차피 1순위 되기도 어렵거니와 공공 주택 청약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과감히 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차 미분양 사태가 심화될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집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게다가 결국은 제 집을 짓는 것이 꿈이라서 별로 미련이 없네요.
혹자는 공급이 넘치면 건설사들이 무슨 손해보겠다고 계속 집을 짓냐고 하지만 원래 건설 업계라는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그 바닥 생리입니다. 집 지으면 손해라고 해서 아무 일 안하고 쉴 수가 없어요. 일단 지어서 어떻게든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공급이 멈출거라는 건 택도 없는 말입니다.
김에 올해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자동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올 10월이 만기인데 그 때까지 그냥 유지만 하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달 부었던 돈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겠지요.
문제는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아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거죠. 당분간은 CMA에 묶어 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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