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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 도박센터 형식적 운영, 대책마련 절실
기사입력2008-09-24 15:18양혁진 yhj@asiaeconomy.co.kr
장기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는 가운데 도박중독 상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한국마사회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랜 경기불황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상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박중독방지센터는 생색내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유병율은 9.5%,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에 따른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 1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의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한 상태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센터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도박성 인터넷게임 등에 대해서는 도박중독방지 예방이나 치료문제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현행 사행산업 업체들이 운영하는 도박중독방지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면서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아시아 경제에 실린 어제 일자 기사입니다. 대부분 신문의 기사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왜 사행산업 호황으로 이어지는지 논거도 없이 그냥 갖다붙이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 도박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참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기사에는 강원랜드, 마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분석은 개뿔이나 했겠습니다.
정리해서 준 자료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의원실입니다. 그나마도 보좌관은 자기가 자료를 뽑아내서 질의서 만들어야 하니까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은 대부분 거의 바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료 볼 시간도 사실 없고요. 도박중독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분석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도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죠.
내담자의 진입 경로를 분석해서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도박 중독 문제의 심화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홍보 정책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도박 중독자가 가족에 의해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도박 문제가 심화되어서 그렇다고 하죠. 뭐 그게 몽둥이 휘두르기에 편하니까 그렇겠지만...
내담자의 수가 줄면 열심히 치료하지 않아서 줄었다고 타박하고, 늘면 도박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랬다고 그러고(대체 어쩌라고~). 인구 센서스에 기초한 전국 실태조사 자료 하나 없이 그저 사행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기반해서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그러는게 창피하지도 않은 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예산을 엄청 늘린 다음에 예방/홍보 활동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찾아오는 도박자만 상담하면 몇 년 안에 완전히 파리 날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그 때 가서는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실까요?
이미 조작으로 (거의) 판명이 난 2008년 사감위 실태조사의 엉터리 유병률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대로 가져다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겁니다.
인터넷 상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성 인터넷 게임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아주 용감하게 단언하는데 실제 현장의 도박 중독 치료기관들은 도박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치료하거든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경마 중독자만 치료하고,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카지노 중독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도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주 포괄적으로 주식 중독자까지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건지...
게다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서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는데... 허 참...
이미 있거든요?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는 대체 뭐랍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엄연한 국립 치료 기관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지나 말지.
덧. 빨리 여행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푸념이나 해야 하는 제가 다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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