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로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는 없었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시국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희망도 엿볼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어제 생업을 제쳐두고 너무나도 바쁜 일손까지 접어둔 채 농민들이 열흘 넘게 트랙터에 올라 머나먼 거리를 달려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박근혜의 추곡 수매가 헛공약이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에 속한 농민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빚도 막대할텐데 기름값을 포함해 올라오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청와대는 백만 개의 촛불은 아무렇지 않지만 1,000여대의 트랙터와 여기에 실린 마른 짚은 두려운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여기에 불이라도 붙여서 청와대로 돌진하면 박근혜와 청와대는 그날로 함께 잿더미가 되어 버릴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채 청와대의 명을 받은(아니면 그냥 알아서 긴 건가요?) 경찰은 전봉준 투쟁단의 길을 막고 폭력 연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농민들의 가열찬 투쟁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투쟁 기금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아래는 인증샷~
전봉준 투쟁단에 힘을 보태고 싶은 분은 농협 023-01-509323(예금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265
87년 이후 민주화는 과연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화두를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 논객들의 입을 빌어 분석해 당대비평 편집위원회에서 내농은 단행본,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2007)'를 북 크로싱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나온 책인데도 MB 정권 하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 치하의 현재에 대입해도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소개글'을 참고하시고요.
이 책은 dung님이 북 크로싱하는 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dung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 월덴 3의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국민도서관을 통해 북 크로싱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태그 -
Book Crossing,
MB,
국도,
국민도서관,
당대비평,
민주주의,
민주화,
박근혜,
북 크로싱,
북크로싱,
참여정부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094
★★★☆☆
이미지 출처 :
YES24
이 책은 당대비평 편집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내놓은 기획작으로 87년 이후 민주화는 과연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화두를 정치, 법, 문화, 종교, 노동계,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객들의 입을 빌어 분석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함께 한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2007년 기준).
김우창 : 고려대 명예교수
최장집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길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두식 : 경북대 법대 교수
권인숙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방현석 : 소설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태 : 자유기고가
임지현 : 한양대 사학과 교수
박노자 :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이국운 : 한동대 법학과 교수
조계완 : 한겨레 21 기자
임영호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동진 : 문화평론가
우석훈 : 성공회대 외래교수
보시다시피 꽤 쟁쟁한 분들도 많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더군요.
2007년이면 아직 참여정부 시절이고 MB 집권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전망들을 내놓았을까 궁금했는데 MB 이후 박근혜 정권인 지금에서 읽어도 통찰력있는 글꼭지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두식 교수의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 박노자, 임지현 교수의 대담인 '외길이 아닌 여러 갈래의 민주주의', 그리고 권인숙 교수의 '6월 민주화 항쟁, 그 이후에 찾은 질문들'이 특히 좋았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어요.
아 물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글(대표적인 것이 서동진 문화평론가의 '민주화 이후의 문화와 진보를 생각하며')도 있습니다. 평론가에 대한 제 선입견을 한층 강하게 만든 어이없는 글이었네요.
386 세대도 아니고 87년 민주화 항쟁의 핵심에서 살짝 벗어난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지만 그래도 알건 알아야하겠기에 생각을 좀 넓혀보자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 독서였습니다.
세대가 어찌되었든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닫기
* '필연의 영역'이 되어버린 자본주의를 '자유의 영역'인 민주주의가 충분히 견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실패의 파장은 너무도 컸다. 그것을 10년 뒤, 또 20년 뒤에 거듭 안타까워했어야 할 만큼.
*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분배의 문제도 전부 성장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 성장이냐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공동체를 성장에 종속시키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가치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도덕의 강조는 분명 억압적인 담론입니다. 권력자나 시장에서 경제적인 강자들이 국가의 이익이나 전체 사회,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작은 이익이나 갈등의 분출을 억압하고 대안을 막는데 사용하면서 도덕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합니다.
*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이 경제 분야에서는 지극히 개입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우리는 늘 정의로웠다, 우리는 늘 피해자였다, 우리는 가해자일 수 없다와 같은 말처럼 집단을 구별화시키고, 통합시키고, 집단으로서의 명분을 부여하는 데 집단적 정의감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은 프랑스 혁명 이래로 역사와 사회를 독해하는 오래된 문법이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태그 -
386 세대,
87년 민주화 항쟁,
MB,
권인숙,
김기봉,
김두식,
김성태,
김우창,
김진호,
김호기,
당대비평,
민주주의,
민주화,
박근혜,
박노자,
방현석,
보수,
복지,
분배,
서동진,
성장,
우석훈,
이국운,
이상길,
임영호,
임지현,
자본주의,
장하준,
조계완,
진보,
참여정부,
최장집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062
담뱃값 인상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증세 꼼수 결정판이 연말정산 세금폭탄이었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본 샐러리맨들은 대부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환급액이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많게는 수백 만원을 토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거든요.
제 경우 2004년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토해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뜯어가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연말정산으로 또 빼앗기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했거든요. 그래봤자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용카드 하나 없이 체크카드 하나만 사용하고, 후원/기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연금저축 공제한도도 최대로 유지하는 등 공제는 최대로, 새는 돈은 최소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하도 세금폭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상 처음으로 토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잉? 오히려 작년보다 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것인지 살펴보니 작년 초에 연봉이 인상되면서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었더군요. 그러니까 2014년 한 해동안 2013년에 비해 기본 소득세를 미리 많이 뜯어간 것이었죠;;;; 어째 작년 월급이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세금폭탄을 용케 피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 정권에 한 푼이라도 안 도와주게 된 것을 자축합니다.
덧. 어제 2월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왠일인지 지금까지의 환급액 기록을 오히려 경신했습니다. 다들 세금 폭탄을 맞고 휘청이는 어려운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태그 -
과세 표준 구간,
기본공제,
기부,
담뱃값,
박근혜,
샐러리맨,
세금폭탄,
소득세,
신용카드,
연말정산,
연봉,
유리지갑,
증세,
체크카드,
환급액,
후원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837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하루가 멀다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일 빵빵 터져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통에 코오롱, 쌍용, 밀양, 강정 투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트위터에서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의 감귤 구매 독려 트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에 제주 강정 구럼비 바위 지킴이들에게 김치를 지원한 뒤로 저도 관심이 뜸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냉큼 구매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착(수요일에 발송했다는데 하루 만에 도착했네요)한 감귤 10kg들이 두 박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귀포에서 올라온 조생귤로 특등급 당도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10kg 한 박스에 25,000원(택배비 포함)입니다. 제가 요새 감귤값을 잘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택배로 배송되는 걸 감안하면 싼 거 아닌가요?
박스에 그득그득 채운 감귤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강제 착색도 안 하고, 강제 후숙도 안 하고 왁스 코팅도 안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때깔이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비가 많이 내려 당도가 내려갔다는데도 저한테는 엄청 달게 느껴지더군요. 당도가 내려간 게 이 정도라면 예년 같으면 대체 얼마나 달았던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요.
주문을 받아도 감귤이 충분히 익은 뒤에야 수확하기 때문에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일체 인공적인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감귤도 먹고 강정을 지키는 이들에게 힘도 보탤 분들 참고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후원 및 주문 문의
* 연락처 : 010-6286-2131(전화 문의 및 주문은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 이메일 : savejeju@hanmail.net
* 계좌번호 : 351-0633-3372-03(농협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 홈페이지 : www.savejeju.net(홈페이지에서도 평화상단 물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792
생각의 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당대비평 2005년 신년특별호인 '불안의 시대 고통의 한복판에서(2005)'를 북 크로싱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에 맞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당대의 진보 진영 논객들이 쓴 글을 모은 모음집니다.
참 좋은 글들이지만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을 경험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 때는 참 아팠을 것들조차 이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은 '소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dung님이 북 크로싱하는 책입니다. 이 공간을 빌어 좋은 책을 북 크로싱 해 주시는 dung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 월덴 3의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국민도서관을 통해 북 크로싱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태그 -
Book Crossing,
고통,
노무현,
당대비평,
박근혜,
북 크로싱,
북크로싱,
불안,
생각의 나무,
신자유주의,
이명박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781
★★★☆☆
이미지 출처 :
YES24
개인적으로 다음 대선은 박정희 신화를 등에 업은 박근혜와 진보진영(한나라당 2중대인 민주당이 대선의 한 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의 대선 후보가 '복지'와 '양극화' 아젠더를 중심으로 피튀기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생각이 영글기 전이라서 그런지 박정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니 잘 살아보세니 하면서 시끌벅적하기는 했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70년대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항상 헉헉대던 시기였는데 대체 무엇때문에 나이든 어른들이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는 했어도 그나마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개발되어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의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국내의 내노라 하는 경제, 정책학 석학 8인이 모여 박정희 경제 신화를 엄정하게 분석하여 낱낱이 까부쉈습니다.
박정희는 재벌체제와 비대한 토건 사업을 특징으로 하는(갑자기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업구조와 정부의 통제 아래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금융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재벌-토건-경제관료의 삼각 특권 동맹으로 만들어진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경제성장 신화의 허와 실'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박정희의 공이 전혀 아니며 신흥공업국 중 예외적인 성공도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선성장후분배주의가 양극화의 근원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장. '개발독재가 키운 두 괴물, 물가와 지가'에서는 1953년에 비해 1만 배 이상 폭등해 세계 최고 수준인 지가의 책임 중 반 이상이, 258배 이상 상승한 물가 폭등 책임 또한 절반 이상이 박정희에게 있다는 것을 분석해냅니다.
3장. '재벌중심의 왜곡된 구조'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재벌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화 전략을 택함으로써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재벌에 편중된 지원, 성장만능주의를 통해 분배의 불평등, 사회 통합 저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설파합니다.
4장. '외환위기의 뿌리'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금융의 재정화 과정을 통해 관치금융이 구조화되었고 이러한 개발 금융체제가 독점 자본으로 성장하여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된 과정을 논증합니다.
6장.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성장'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박정희의 전면적인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자각과 노동 운동의 조직적 발전이 이루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7장. '농업, 압축성장 속의 압축쇠퇴'에서는 소득증대책에 집중한 박정희의 실정으로 인해 미곡 중심의 단작체제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 개방의 물결 아래서 한국 농업이 만성적 위기를 맞게 된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8장. '복지 없는 성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였던 박정희 정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보장 수준이 낮고 사각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정희가 추진한 성장지상주의의 폐해, 과속성장이 낳은 높은 지가와 물가수준, 통제경제가 낳은 재벌과 관치금융, 적대적 노사관계,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농업,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등은 아직도 한국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요인들로 이를 올바르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나눠 쓴 책이라서 다소 딱딱하고 글체가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읽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이 책의 띠지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밥술이나 먹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거나, 화가 치미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태그 -
경제,
고도성장,
노동운동,
단작체제,
박근혜,
박정희,
복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선성장후분배주의,
성장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
압축성장,
양극화,
외환위기,
재벌체제,
토건 사업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