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로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는 없었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시국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희망도 엿볼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어제 생업을 제쳐두고 너무나도 바쁜 일손까지 접어둔 채 농민들이 열흘 넘게 트랙터에 올라 머나먼 거리를 달려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박근혜의 추곡 수매가 헛공약이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에 속한 농민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빚도 막대할텐데 기름값을 포함해 올라오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청와대는 백만 개의 촛불은 아무렇지 않지만 1,000여대의 트랙터와 여기에 실린 마른 짚은 두려운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여기에 불이라도 붙여서 청와대로 돌진하면 박근혜와 청와대는 그날로 함께 잿더미가 되어 버릴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채 청와대의 명을 받은(아니면 그냥 알아서 긴 건가요?) 경찰은 전봉준 투쟁단의 길을 막고 폭력 연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농민들의 가열찬 투쟁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투쟁 기금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아래는 인증샷~
전봉준 투쟁단에 힘을 보태고 싶은 분은 농협 023-01-509323(예금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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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구는 돈다' 카피를 패러디한 제목입니다만... 그 정도로 비장한 건 아니고요.
2009년에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감위'라는 포스팅에서 '기관차 효과'와 '풍선 효과'를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해야 불법 사행산업을 잡을 수 있다는 기관차 효과를 믿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때려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완결판이 전자카드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저 위의 포스팅 이후로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기관차 효과대로라면 불법 사행산업도 덩달아 많이 줄어 들었어야겠지요?
어림없는 소리죠. 합법 사행산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불법 사행산업은 성장 일로에 있어서 이미 감당을 못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사감위에서 한번도 불법 도박 시장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장 규모가 100조는 넘었을 겁니다.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5배 이상으로 커진거지요. 뒤늦게 사감위에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발의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미 늦었습니다.
기관차 효과는 불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인간의 도박 본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레저 수준에서만 즐기겠지 하는 아메바 수준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도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건 생각도 안 한거지요.
실제로 도박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센터에서는 경마, 카지노 등 전통적인 도박을 주 도박으로 하는 중독자의 수가 현저히 줄고 불법 스포츠 토토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 중독자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비율은 대략 20:80 정도나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치료자 중 한 사람이니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그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죠. 도박에 대해 뭣도 모르는 비전문가들 모아놓고 탁상공론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면면을 보면 1차 종합계획안보다 질적으로 더 후퇴해서 도박과 도박 중독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도 없더군요. 대체 뭣들 하자는 건지... 누가 제대로 지적을 했던데 그냥 이해 관계의 개싸움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도박을 부숴 풍선 효과에 의해 합법 사행산업의 틀 안에서만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걸리면 신세 망친다는 신호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엄중한 법 집행과 부당이익의 환수를 일관되게 지속해야 합니다.
불법도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도박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옳으니까요.
설마 도박 문제가 해결되면 사감위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니까 조직 생존을 위해 그냥 내버려두고 공존공생하려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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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과태료 안 내고 활보' 대포차 1만대 적발
현장에서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바로 '대리변제 절대금지 원칙'입니다. 꼭 경제적인 채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도박자가 도박을 함으로써 생긴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을 도박자 스스로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치료의 기본 원칙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대포차 문제입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도박자들이 이용하는 사채업자의 상당수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도박 중독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보물인 차를 대포차로 운영하는 불법업자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탁'되지 않은 대포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한 범법 행위의 책임이 차주인 도박 중독자에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자배법) 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보호자에게 차량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대신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차를 찾아오면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대부분 반복됩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는 것인데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자 30%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한 후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 상 어쩔 수 없이 6개월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사채업자가 담보물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직권말소신청을 하는 겁니다. 차량의 모든 세금 및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구청에서 차량의 모든 행정적 소지를 말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말소가 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세금, 검사, 보험, 벌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된 차량만 직권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차량은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 상 잘 받아주지 않으며 정황 설명을 한 후 도난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나중에 '허위도난신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물론 도난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차량을 찾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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