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지구는 돈다' 카피를 패러디한 제목입니다만... 그 정도로 비장한 건 아니고요.
2009년에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감위'라는 포스팅에서 '기관차 효과'와 '풍선 효과'를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해야 불법 사행산업을 잡을 수 있다는 기관차 효과를 믿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때려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완결판이 전자카드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저 위의 포스팅 이후로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기관차 효과대로라면 불법 사행산업도 덩달아 많이 줄어 들었어야겠지요?
어림없는 소리죠. 합법 사행산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불법 사행산업은 성장 일로에 있어서 이미 감당을 못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사감위에서 한번도 불법 도박 시장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장 규모가 100조는 넘었을 겁니다.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5배 이상으로 커진거지요. 뒤늦게 사감위에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발의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미 늦었습니다.
기관차 효과는 불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인간의 도박 본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레저 수준에서만 즐기겠지 하는 아메바 수준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도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건 생각도 안 한거지요.
실제로 도박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센터에서는 경마, 카지노 등 전통적인 도박을 주 도박으로 하는 중독자의 수가 현저히 줄고 불법 스포츠 토토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 중독자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비율은 대략 20:80 정도나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치료자 중 한 사람이니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그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죠. 도박에 대해 뭣도 모르는 비전문가들 모아놓고 탁상공론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면면을 보면 1차 종합계획안보다 질적으로 더 후퇴해서 도박과 도박 중독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도 없더군요. 대체 뭣들 하자는 건지... 누가 제대로 지적을 했던데 그냥 이해 관계의 개싸움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도박을 부숴 풍선 효과에 의해 합법 사행산업의 틀 안에서만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걸리면 신세 망친다는 신호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엄중한 법 집행과 부당이익의 환수를 일관되게 지속해야 합니다.
불법도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도박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옳으니까요.
설마 도박 문제가 해결되면 사감위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니까 조직 생존을 위해 그냥 내버려두고 공존공생하려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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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감위는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국고매칭제도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플'은 기본이고 아마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겠지요.
현행 사감위법의 국고매칭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 중 50%를 사행사업자에게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를 국고매칭해서 국가에서 충당하는 제도이죠.
사감위는 사행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행사업자는 사실 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감위가 청구하는 부담금을 전액 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도 낼 겁니다. 그런데
왜 사감위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맨날 징징거리는 걸까요?
그건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사업을 하려면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사감위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들이 하나같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형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뜬구름잡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게 되고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않으면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신생 위원회인 사감위가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사행사업자에게 100% 부담을 시키려고 국고매칭제도 폐지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뻔뻔한 수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 덕으로 설립된 사감위가 사감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2009년 9월 현재 불법도박 시장은 '풍선효과'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여 합법사행시장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불법도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니 따지고 보면 50대 50의 국고매칭제도는 오히려 20대 80으로 국가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맞습니다.
또한 사감위가 과연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더 가소롭습니다. 몇 차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체 사감위는 무슨 일을 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박중독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연구 용역만 10여 건 무더기로 발주해 현장에는 적용하지도 못할 엄한 짓만 했고, 외국의 교수들을 불러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는 정책 방향을 잡는답시고 3년 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낭비를 했고, 대체 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5명의 상담원이 2,500 건을 상담했다고 보고했던데 기도 안 찹니다. 게다가 전국실태조사처럼 중요한 사업은 생각도 못해서 사행사업자인 한국마사회 소속의 유캔센터가 자체적으로 올해 2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국도박실태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두들겨맞고도 전국에 600개의 상담센터를 깔아야 한다는 헛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고, 기존의 사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붕괴시킨 뒤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감위는 그동안 분란만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을 뿐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감위를 뭘 믿고 엄청난 돈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매칭제도의 폐지는 커녕 오히려 엄격한 감사 기능을 도입해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 전액의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조직의 유지와 보신을 위해 남용되거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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