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28일자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6%이자율(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단, 계약 체결과 관련해 사용된 인지대 등은 예외).
계약 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자율 위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대부업자와 재계약(연 66%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 체결을 시도하고 대부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 2계) 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2002년 10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 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 이자율 및 변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 명세, 무통장 입급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무 원금이 남아 있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 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 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잔여 채무 원금을 공탁해 놓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 66%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인감 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 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업자들은 이를 흔히 악용하므로 계약 체결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량은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가능하고, 벌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구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행위에 폭력 등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대부업법 10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가족의 신상 명세 기록 요구는 불법이며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게 채무자의 위치를 묻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언어폭력, 방문, 강압적인 방법이 모두 위법이므로 녹음,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제 1, 2 금융권의 대출계와 먼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대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으로 검색해서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는 99.99% 허위 광고 내지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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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부업법에 대한 포스팅을 왜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박 중독은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사채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쪽 지식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난 김에 정리하는 의미의 포스팅입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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