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어느샌가 나타나서 뻥뻥 헛발질을 하는 사감위가 어제도 한 건 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사감위가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감위 소속 공무원 인력 대폭 충원* 자체 예산 대폭 확대* 사행산업의 인허가권 뿐 아니라 조사권, 공포/이행 명령권까지 포함한 관리감독권 소유
첫 번째 인력 대폭 충원 문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MB를 우습게 만드는 하극상 행동이죠. 조기 레임덕이라고 지금 MB 무시하나요? 사감위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 도박 중독을 제대로 아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만 바글바글하면 뭐 하나요. 맨날 헛발질인데.
자체 예산 대폭 확대 문제는 예전에
'사감위의 비겁한 국고매칭제도 폐지 꼼수'라는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 아예 사행사업자에게 몽땅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또 들고 나왔네요. 대놓고 돈 지랄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산을 50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사용한 분담금 내역과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무제한의 통제권을 달라는 문제는 지금의 MB 정부의 전횡과도 닮았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없으니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에만 복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박 중독 예방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기관의 치료자와 당직자들이 일을 전폐하고 온통 나와 어깨에 띠 두르고 가두 캠페인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날이죠. 그런 요식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경고의 차원에서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일체 참가하지 않고 그 날도 정상적으로 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자꾸 불러들여 도와달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 관리감독권을 휘둘러서 무조건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협조 안 하면 칼을 휘두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죠. 그런 정신으로 무슨 도박 중독자와 가족을 돕겠다고...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어갖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꼬리가 자신이 달려 있는 동물이 개인지, 호랑이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흔들려고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사감위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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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감위는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국고매칭제도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플'은 기본이고 아마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겠지요.
현행 사감위법의 국고매칭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 중 50%를 사행사업자에게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를 국고매칭해서 국가에서 충당하는 제도이죠.
사감위는 사행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행사업자는 사실 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감위가 청구하는 부담금을 전액 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도 낼 겁니다. 그런데
왜 사감위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맨날 징징거리는 걸까요?
그건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사업을 하려면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사감위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들이 하나같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형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뜬구름잡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게 되고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않으면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신생 위원회인 사감위가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사행사업자에게 100% 부담을 시키려고 국고매칭제도 폐지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뻔뻔한 수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 덕으로 설립된 사감위가 사감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2009년 9월 현재 불법도박 시장은 '풍선효과'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여 합법사행시장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불법도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니 따지고 보면 50대 50의 국고매칭제도는 오히려 20대 80으로 국가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맞습니다.
또한 사감위가 과연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더 가소롭습니다. 몇 차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체 사감위는 무슨 일을 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박중독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연구 용역만 10여 건 무더기로 발주해 현장에는 적용하지도 못할 엄한 짓만 했고, 외국의 교수들을 불러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는 정책 방향을 잡는답시고 3년 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낭비를 했고, 대체 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5명의 상담원이 2,500 건을 상담했다고 보고했던데 기도 안 찹니다. 게다가 전국실태조사처럼 중요한 사업은 생각도 못해서 사행사업자인 한국마사회 소속의 유캔센터가 자체적으로 올해 2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국도박실태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두들겨맞고도 전국에 600개의 상담센터를 깔아야 한다는 헛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고, 기존의 사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붕괴시킨 뒤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감위는 그동안 분란만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을 뿐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감위를 뭘 믿고 엄청난 돈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매칭제도의 폐지는 커녕 오히려 엄격한 감사 기능을 도입해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 전액의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조직의 유지와 보신을 위해 남용되거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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