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치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에 TV도 없으니 잘 되었다 싶어 될 수 있으면 정치에 대해서는 포스팅도 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기에 시사IN을 정기구독하는 정도의 거리만 두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온, 오프라인의 인기 만화가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MB 악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세도 포기하면서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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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만화라서 가볍게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께도 그리 두껍지 않아서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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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YES24
2008년 12월 28일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선정한 85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악법으로 선정한 31개 법안을 통칭하여 'MB 악법'이라고 합니다. 대개 위헌 소지가 크거나 큰 법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들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중 이미 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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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중동 방송법')
2. 방송법 개정안 (일명 '재벌방송법')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5. 저작권법 개정안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인터넷재갈법')
* 법적 혼란 야기 악법
7.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8.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9.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폐지 법률안
10. 주세법
1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상 일명 '중도하차법', '혼란야기법')
1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만브라더스화법')
1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15. 은행법 일부 개정안 (일명 '재벌은행법')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일명 '재벌사금고화법')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18.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
19.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 서비스 양극화법')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20. 수도법 개정안 (일명 '물사영화법', '물영리화법', '물양극화법', '봉이김선달법' 등)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22.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
2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전면 개정 법률안 (일명 '민간기부 통제법')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2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 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2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 감청법' 또는 '휴대전화 도청법')
27.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치사찰법, '안기부 부활법', '무한권력 국정원법')
2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안 (일명 '제 2의 국가보안법', '테러빙자 반대파 싹쓸이법')
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교원노조 무력화법')
3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일명 '시민단체 연좌제법')
31. 북한인권법안 (일명 '대북삐라살포지원법')
하나같이 이가 갈리는 법들이지만 소외계층 보호한다고 뻥쳐놓고 추진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안',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폐지 법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의 면면을 보면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쁜 짓거리를 하네요.
만화는 특성 상 사람들의 눈길을 쉽게 끌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용쓰는 MB악법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사실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지만) 아마도 대부분 눈살을 찌푸리거나 도리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가들이 뭉쳤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만화가들을 한 데 모아주었으니 이 자리를 빌어 MB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ㅠ.ㅠ
강풀, 곽백수, 김용민, 김태권, 박재동, 박철권, 석정현, 손문상, 야마꼬, 윤태호, 주호민, 최규석, 최호철, 현용민이 그들이죠.
가벼운 마음(일리가 없지만)으로 만화를 보다 보면 MB 악법의 핵심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그래도 혹시 몰라 말미에는 '민변'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줍니다. 그것도 부족한 지 '10문 10답' 요점정리로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작가들은 인세를 받지 않고 출판사는 책값을 5,000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나마도 온라인 서점에서는 4,500원이라는 거...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고재열, 김낙호, 김어준, 김현진, 노정태, 노희찬, 박권일, 이정환, 진중권, 하종강, 한윤형, 허지웅 등 이 시대 대표 논객들의 한 마디가 너무 짧았다는 거. 촌철살인같은 한 마디로 이 책에 힘을 보탠 취지는 알겠는데 격려사도 아니고 정보 전달도 아닌 어정쩡한 stance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좀 떨어뜨립니다. 페이지 절약을 위해서였다면 차라리 한 두 명의 격려사만 싣고 만화 한 편을 더 싣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
덧. 워낙 책 값이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지 몰라 이 책도 북 크로싱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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