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재테크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포스팅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도 그렇고 그 여파가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이 장난이 아니기에 일단 재테크 범주로 분류합니다.
일단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시죠.
'대형 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강제 손실 분담한다'(2015. 10. 30. 머니투데이)
이 기사에서 주목할 건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이 몽땅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같지요?
지금은 많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정부가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유명무실하냐하면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파산 뒤 언제 내 돈을 내어주느냐는 하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2~3년이 지나서야 정부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제도 하에서는 어쨌거나 돈을 주기는 줍니다.
하지만 저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은행에 예금한 사람도 부실은행에 예금한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라는 아주 못되먹은 심보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은행이 어느 부실 기업에 대출하는지 일개 예금주인 제가 알 게 뭡니까? 그 회사의 재무재표를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뭘 어쩌죠? 일은 은행에서 저지르고 책임은 같이 지라고?
그럼 얼마나 손실액이 발생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전액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제도(mandatory bail-in)가 도입된 유럽의 경우(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대략 30% 정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베일-인 제도가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고 전망되던 시점이 올 5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입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2017년 말부터.... 잠깐 2017년 말이면 이 정권 말기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기사대로라면
우리나라 5대 시중 은행인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제도와 상관없이 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 수준이지만 베일-인 제도를 악용하면 입법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조의 손실이 발생했고 전액자본잠식으로도 4조 밖에 막지 못한다면 나머지 1조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그 파산한 은행에 1,000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운이 좋으면 300만 원 정도만 뜯기고 끝날 수 있지만 재수가 없다면 전액 뜯길 수도 있고, 재수에 옴붙었다면 1,000만 원을 모두 잃는 것도 모자라 생돈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마지막 경우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의 헬조선은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다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죠. 국정 교과서를 보세요. 마지막 경우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입니다.
1.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의 계좌는 당장 없애는 게 좋습니다.
-> 저는 현재 급여 통장인 농협 계좌만 갖고 있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 날로 몽땅 다른 통장으로 옮깁니다.
2.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도 가능한 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낫겠죠.
3.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으로 휴면계좌를 찾아서 해지합니다.
-> 최악의 세 번째 경우라면 한 푼이라도 남아 있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3~6개월 생활비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베일-인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중 은행 중 하나가 파산하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다른 금융기관도 일제히 인출제한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과정에서 세 번째 경우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번째 경우의 발생 가능성(전액 손실부담)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skh1406님이 정리한 글을 다음의 순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 데프콘3을 발령합니다'
2.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까지 맞아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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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YES24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베레비의 'Us and Them Understanding Your Tribal Mind(2005)'는 제목 그대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무리짓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유상종'이라 하여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한 패가 되고 그렇게 무리를 짓고 나면 우리 무리가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한 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해진다는 걸 진화심리학, 뇌 과학, 인류학, 사회학 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증명하는 책이죠.
진화심리학 뿐 아니라 사회심리학, 집단역학 등 심리학 연구 결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리학 서적으로 분류해 포스팅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베레비는 왜 인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국가, 인종, 민족, 종교적 전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죽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다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뇌와 마음의 과학이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한 수많은 결과들을 통해 앞에서 이야기 한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도라면 익숙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에는 친숙할 수 있으나 번역의 문제인지, 저자가 글을 쉽게 쓰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그 밖의 외집단을 굉장히 쉽게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와 마음의 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구분과 분류 기준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권력이나 기득권층에 의해 조작되는지도요.
이러저러한 기준에 의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사실은 그들과 자신이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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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민족, 종교, 국가라는 실제 범주에 따라 분류하지만,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진짜 원인과 결과는 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당신 주위에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자신과 어떻게 연관짓는가-임을 말해준다.
*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의거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한 이해는 범주에 의거해 설명하려고 한다. 나는 일이 고되어서 늦잠을 잤지만 당신은 지중해식 문화 때문에(혹은 게으른 세대여서, 혹은 성격이 무사태평이어서) 늦잠을 잔 것이다.
*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부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인간 부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 '정상'이란 말은 결국 자기 부류의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배운 방식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종이나 종족에 관한 본질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비난한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왜 다른 차이는 무시하고 피부색이나 언어 한 가지 유형의 차이에만 본질주의적 신념을 고수하는가 하는 것이다.
* 인간 부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생겨난다.
* 우리는 인간 부류의 코드가 사람들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범주화할 당시에 그들과 어떤 관계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근거한다. 우리 마음의 코드는 마치 인간 부류가 이런저런 특질을 지녔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인 양 해석한다. 그러나 코드를 작동시키는 것은 대상 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행동-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해 우리가 하고 있거나 하려는 행동-에 관한 정보이다.
* 지배자들은 그저 피지배자들이 지닌 인간 부류의 코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코드만 제대로 조정하면 지배층은 나쁜 사람들이자 실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 보통의 피지배자들은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저들을 왜 인간 취급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며, 그들처럼 나쁜 부류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천대받는 지위로 격하시킴으로써 처벌할 수도 있다.
덧. dung님께서 꽤 오래전에 북 크로싱 요청하신 책인데 이제서야 다 읽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덧2.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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