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씨의 용감한 내부 고발이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되는 사회란 게 참 웃픕니다만)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유량계를 조작해서 저런 식으로 난방비를 절감(이라고 쓰고 삥땅친다고 읽는다)할 수 있다는 꼼수도 놀랍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시 하는 후안무치가 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이전부터 그랬던 모양이니 이 정권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수동 공격적으로 싸웠던 투사들도 아닌 듯 하고(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거죠)....
전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건 동일하나 타인의 행복 추구권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개인주의자에 비해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착취한다는 차이가 있죠.
유량계 조작으로 내지 않은 난방비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가볍게 생각했겠지요.
그런 무임 승차자(free rider)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정글이 되어가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늪으로 변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악랄한 무임승차는 일벌백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선씨와 같은 내부고발자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문화가 이 참에 생기기를 바라고요.
1. BBK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장영섭 검사가 민정수석실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BBK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것 같다.
2.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통해 누적적자와 방만경영,인사전횡, 법인세환급소송취하에 따른 회사손실을 초래한 정연주 사장을 해임요구했고 MB는 해임시켰다. 감사원은 비슷한 나라손실을 초래한 MB도 감사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청와대와 방통위는 KBS사장 선임에 개입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뭐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으니 이슈도 되지 못한다. 다음(Daum)은 그 와중에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한달 동안의 페이지뷰 상승에 대한 댓가치고는 가혹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설마 미국교육과학기술부겠지?
4.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년’으로 규정하고, 8월 15일 행사를 치뤘다. "건국"은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자를 잘못 알고 있으면 좋겠다.
5. 광복절 기념으로 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등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사면됐다. 보답으로 현대자동차는 8월 1일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값을 일제히 인상했고, SK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을 과감히 없애 주었다. 김승연 회장은 권투를 배워 다음번 올림픽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물론 대기업만..
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이 역시 사면조치됐다. 모두 탈세혐의였는데, 탈세를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궁금하다.
7. 국방부 납품 청탁의혹으로 유한열 한나라 상임고문이 긴급체포 됐다. 같은 혐의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조사중이다. 또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너무 걱정마. 내년 광복절에는 모두 사면될거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혐의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데도 수사는 종결됐다.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8. 국제중 설립이 인가절차를 받고 있다. 국제중은 서울지역 학생 160여명으로 최소수 정예로 제한된다. 서울시민들이 뽑은 공정택은 충실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중으로 변할 "영훈중"은 이건희씨의 손자가 다니고 있는 "영훈초등학교"와 같은 법인이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9. 오리온은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뼈있는 미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것은 좀 지나고 의심이 가도 괜찮다.
10. 경찰이 사복체포조를 투입하여 광복절 촛불집회에 참가한 157명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라면 5공때 듣던 단어인데 오랫만에 듣는 것 같다.
11. 정부가 재건축 완화와 공급확대를 골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이 넘치는데 공급확대를 꺼내든 정부의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쨌든 이명박 지지율은 급상승하여 30%대를 돌파했다.
12. 환율이 한달전 수준인 1060원대로 돌아왔다. 강만수씨는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달동안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제 아무도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20조를 공중에 날려버렸는데도.
13. 은평구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일어나 세 소방관이 순직 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할때 받는 수당은 3600원 정도이다. 3천 600만원이 아니다.
14.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3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MB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 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74.3%)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은 단 한 명도 MB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중동의 기사는 누가 쓰는거란 말이냐?
15. 코스닥 3년만에 500 포인트가 무너지고 코스피는 1년 4개월여 만에 1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설마 아직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까?
16. 여수시장이 “엑스포는 하느님 선물”이라고 기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괜찮아. 여수를 봉헌한 것도 아닌데 뭐.
17. 법원이 ‘광고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님께서 조중동 구독선물로 자전거라도 받으셨나보다. 한편 촛불시위대에 차량을 돌진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음주운전자는 불구속 수사중이다. 판사님 판단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한잔 하고 촛불시위대에 돌진해도 좋다는 얘기다.
18. 조계종이 거듭된 종교차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머리가 나쁘시군요. 위의 16일간의 기록을 보시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19. 동방신기 팬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시민들에게 음식과 물등을 지급하기 위해 332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했다. 진정한 문화대통령으로 동방신기를 추천하고 싶다. (농담 아니다.)
20. 서울시 중구 의회에서는 9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의 의원이 동료 의원의 제공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역시 성매매를 하는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뭐 성매매쯤이야. 성폭행도 별일 아닌 나라인데.
21. 청와대 새 참모진 평균재산 18억3천만원. 기존 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던 부자내각을 의식한 결과란다.참 가난하시네요.
경찰이 앞으로 모든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를 색출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
'햐~ 니네들이 아주 무덤을 파는구나!'
2MB와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 수준을 이처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게 없을 겁니다. 정말로 야당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고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었거나 꼭둑각시라고 믿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주동자만 몇 명 구속하면 개미떼 흩어지듯이 분쇄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그런데 어쩌나~ 개미들은 강한 침입자를 만나면 결집력이 더 강해지는 동물인 것을....
지금 이 문제가 담화문 발표하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죽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자생적인 몸짓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군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달궈진 쇠는 맞아야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탄핵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꼭 그 때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면서 왜 했습니까?"
덧. 이로써 6일에 열리는 촛불 집회 참석 확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후로 오랜만에 참석하는 촛불 집회가 되겠네요.
경실련에서 20가지 정책 질문을 통해 자신과 정책 성향이 일치하는 정도를 대선 후보별로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재미납니다. 아래는 제 결과입니다.
예상했던 것과 신기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순서까지 비슷하네요. 이명박 후보와 5%나 일치한다는 것이 좀 짜증납니다만...
덧. 지지율 순으로 배열한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요. 공정하게 기호 순으로 하거나 차라리 가나다 순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