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YES24
미국 시카고의 노동 전문 변호사로 1975년 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이래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의 공익 소송에 힘을 쏟고 있는 '일중독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케이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 대한 답을 비록 미국보다 소득은 적을지라도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독일 사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한 생활인데도 노동 전문 변호사라서 그런지 굉장한 통찰력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트가 넘치는 글이어서 읽는 맛도 쏠쏠하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GDP가 얼마나 허구적인 지표인지, 진짜 일자리의 비교, 대학 등록금 및 보육비의 비교, 제조업의 중요성, 실업률 문제 등의 주제를 통해 미국과 독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복지 때문에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망했다는 일각의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미국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면서도 그마저도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착취하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들었던 생각은 신자유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민영화(본질은 재벌독점주의의 고착)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영화가 뭐가 나쁘냐고,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게거품을 물었던 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었던가요? 제발 이 나라를 떠나 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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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을 더 늘릴수록 미국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 의료보험이든 교육이든 민간 시장이 공공재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하듯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 회사, 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
*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 독일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 미국의 복지 혜택이 유럽에 뒤처지는 것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 유럽이 '헌법적으로' 통합되고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반면, 미국은 '헌법적으로' 해체되는 중이다. 미국은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붕괴되었다.
*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고든은 미국의 극단적인 기후가 GDP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에는 토지 활용 계획이 없다.
* 한마디로 말해서 1인당 GDP를 상승시키는 동력이 삶을 즐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안간함을 쓰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 누구든 자기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구매 조건이 더 유리해지는 법이다.
* 유럽의 복지 혜택은 일부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유럽인의 전반적인 생각인 듯하다.
*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를 더 실시하는 것이듯 사회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대폭 확산시키는 데 있다.
* 유럽식 모델의 미래는 독일 모델,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의 성공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가, 또는 미국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럽식 모델의 열쇠는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간단히 말해서 나는 제조업 기반이 사라져 버리면 민주주의도 사멸한다고 본다.
* 사회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어떤 노동자든 '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면 그만이다.
* 독일의 관점에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반헌법적이다.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는가의 문제보다 얼마나 많은 성인이 신문을 꾸준히 읽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 수준의 척도라는게 내 지론이다.
*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으로 작용한다.
* 노동자의 힘이 막강할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다.
* 독일 모델을 위협하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나 (미국처럼) 중산층의 전반적인 몰락이 아니다. 주변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 하나 만들지 못한 채 독일 주식회사에서 점점 더 많이 떠밀려 나가는 것이 독일 모델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
덧.
긍정의 배신,
채식의 배신 등 배신 시리즈로 저같은 독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악명높은 부키 출판사지만 모처럼 괜찮은 번역서를 내 놨네요.
덧2.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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