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후 민주화는 과연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화두를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 논객들의 입을 빌어 분석해 당대비평 편집위원회에서 내농은 단행본,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2007)'를 북 크로싱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나온 책인데도 MB 정권 하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 치하의 현재에 대입해도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소개글'을 참고하시고요.
이 책은 dung님이 북 크로싱하는 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dung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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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당대비평 편집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내놓은 기획작으로 87년 이후 민주화는 과연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화두를 정치, 법, 문화, 종교, 노동계,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객들의 입을 빌어 분석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함께 한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2007년 기준).
김우창 : 고려대 명예교수
최장집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길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두식 : 경북대 법대 교수
권인숙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방현석 : 소설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태 : 자유기고가
임지현 : 한양대 사학과 교수
박노자 :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이국운 : 한동대 법학과 교수
조계완 : 한겨레 21 기자
임영호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동진 : 문화평론가
우석훈 : 성공회대 외래교수
보시다시피 꽤 쟁쟁한 분들도 많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더군요.
2007년이면 아직 참여정부 시절이고 MB 집권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전망들을 내놓았을까 궁금했는데 MB 이후 박근혜 정권인 지금에서 읽어도 통찰력있는 글꼭지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두식 교수의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 박노자, 임지현 교수의 대담인 '외길이 아닌 여러 갈래의 민주주의', 그리고 권인숙 교수의 '6월 민주화 항쟁, 그 이후에 찾은 질문들'이 특히 좋았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어요.
아 물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글(대표적인 것이 서동진 문화평론가의 '민주화 이후의 문화와 진보를 생각하며')도 있습니다. 평론가에 대한 제 선입견을 한층 강하게 만든 어이없는 글이었네요.
386 세대도 아니고 87년 민주화 항쟁의 핵심에서 살짝 벗어난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지만 그래도 알건 알아야하겠기에 생각을 좀 넓혀보자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 독서였습니다.
세대가 어찌되었든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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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연의 영역'이 되어버린 자본주의를 '자유의 영역'인 민주주의가 충분히 견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실패의 파장은 너무도 컸다. 그것을 10년 뒤, 또 20년 뒤에 거듭 안타까워했어야 할 만큼.
*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분배의 문제도 전부 성장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 성장이냐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공동체를 성장에 종속시키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가치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도덕의 강조는 분명 억압적인 담론입니다. 권력자나 시장에서 경제적인 강자들이 국가의 이익이나 전체 사회,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작은 이익이나 갈등의 분출을 억압하고 대안을 막는데 사용하면서 도덕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합니다.
*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이 경제 분야에서는 지극히 개입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우리는 늘 정의로웠다, 우리는 늘 피해자였다, 우리는 가해자일 수 없다와 같은 말처럼 집단을 구별화시키고, 통합시키고, 집단으로서의 명분을 부여하는 데 집단적 정의감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은 프랑스 혁명 이래로 역사와 사회를 독해하는 오래된 문법이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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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 대선 후보의 캐치 프레이즈로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게 있었죠.
그 때 이후로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전 MB 정권이 멀쩡한 4대강을 손 본답시고 수십 조 원을 강바닥에(라고 쓰고 토건회사와 짬짜미할때라고 읽는다) 쳐박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간접세로만 뜯어갈 낯짝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권은 조세저항이고 뭐고 그냥 대놓고 갈취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만큼 국고가 텅텅 빈 비상사태라는 건데 그건 더 무서운 일이 되겠지만요.
하여간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뀔 것이 확실한데다 3포 세대가 5포 세대로 진화(?)하고 있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는데도 여력이 없는 세상에서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갖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삶의 지혜가 참 많지만 그 중 하나가 꿈을 갖는 것 만으로도 얻게 되는 것이 많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청소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갖기만 하면 저절로 동기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릇이 준비된다고 담을 것도 절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릇이라도 있다면 담을 기회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과 같죠. 적절한 욕심은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인이거든요.
또 하나 꿈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현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앞당겨 살거나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인데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래에 어떤 꿈을 이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씩 그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현재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동기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자기 계발서나 힐링 서적에서는 가시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성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꿈은 최대한 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지가 넓어집니다. 너무 구체적인 꿈은 현재의 상태와 괴리감을 크게 느끼게 만들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꿈과 목표를 구분하고 꿈은 최대한 모호하게, 목표는 구체적이되 작게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하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이렇다면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는 전업 미술가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배움의 기회도 없는 것 같으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미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아닌 다른 길로도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진로를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꿈은 최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꾸고, 목표는 꿈에 맞추어 설정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목표에, 그 꿈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겠지만요.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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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로 매년 이맘때면 늘상 하는 연말정산 자평 포스팅입니다.
MB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계속 줄기만 했죠. 2011, 2012년은 소폭 늘었지만 2011년은 연금펀드 소득공제를 받아서, 2012년은 그동안 누락해왔던 신용카드, 현금공제, 직불카드 사용액을 제대로 신고한 덕분이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환급액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죠.
게다가 작년에 함께 사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 바람에 인적 공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크리라 예상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니 소비 지출한 금액도 비슷하고 공제되는 뭔가가 추가되기는 커녕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나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래봤자 마이너스 통장을 적시는데(촉촉히도 아니고. ㅠ.ㅠ) 사용되겠지만요.
내역을 꼼꼼히 뜯어본 건 아니지만 기부금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기부 많이 하시라는 훈훈한 이야기(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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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무니가 지은 책입니다.
부제 그대로 정치가 과학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 시대 배경이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기의 미국이라서 그런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해괴망측한 부서가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대입하면서 읽으니 이해가 잘 되면서도 참 씁쓸하더군요.
이 책에서 크리스 무니는 미국의 과학을 망쳐놓은 주범으로 네오콘, 보수주의, 종교 원리주의 등을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역사도 왜곡하는데 과학이라고 왜곡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순결교육의 효용성이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주장, 콘돔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롯한 성병 감염을 막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 임신중절은 유방암이나 정신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정치화한다는 건 정치적 이유나 이념적 이유 때문에 과학적 과정이나 결론을 부당하게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혹은 과학 연구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과학의 엄밀성을 손상시키는 걸 일컫는데 결과 발표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억압하거나, 과학자 개인의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을 일삼거나, 불확실성을 과장해서 물타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신념 때문에 그런 정치화 과정에 이용되는 걸 감수하고 양심을 파는 어용 과학자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일반 대중들은 이들을 구분할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물타기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레이건(1987년까지 에이즈를 아예 인정조차 안했던 대통령이죠. 게다가 그 반진화론 찬양이란...)으로부터 비롯된 과학의 정치화가 조지 부시 일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꽃을 피웠고 그래서 미국의 과학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방대한 근거 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과학을 무력화하고 정치화하여 이용하려는 세력이 과학에 대항하는 자신들만의 과학을 부르는 이름인데 무려 '건전 과학'이랍니다. 진짜 과학은 불건전 과학이 아니라 아예 '쓰레기 과학'이라고 부르고요.
MB에서 GH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결탁 정권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망쳐놓을 우리나라 과학의 지못미한 미래가 오버랩되어 자주 울컥하며 읽었습니다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대안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줄기세포 연구, 비만, 흡연, 낙태, 미사일 방위, 지구 온난화 등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관심 분야가 아무리 좁더라도 하나쯤은 익숙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문체도 딱딱하여 책장은 잘 안 넘어가지만 감정 이입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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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하는 연말정산 포스팅입니다(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무슨 각설이 포스팅도 아니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은 다섯 번째 연말정산 포스팅인데 25%나 줄어든 2009년 연말 정산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역시나 작년에 비해서도 20만 원 가까이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환급금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장인이 늘어났다고 떠들던데 그래도 환급을 받은 것이 어디냐고 자위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어디 가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불평도 못 합니다. 돌 맞기 쉬우니까요.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거든요.
작년에 비해 기부금도 늘렸고, 무엇보다 기본 공제가 150만 원이나 늘었는데도 환급금이 줄어든 걸 보면 도저히 MB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47 정책, 반값 등록금 등의 구라 공약은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말아먹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악의 뽀쓰를 잘못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는 거... 덜덜덜...
MB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번 펑크난 통장 메우느라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네요.
이 정권이 MB에서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는 꼬박꼬박 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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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아닐까요?
MB가 임기 내에 끝내려고 미친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4대강 사업의 요체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심을 6m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과 10~40km 간격으로 보를 세우는 것.
즉,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흘러야 하는 물의 속성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죽습니다. 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필요한 생물들이 죽거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4대강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MB의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기 위해서...
이 책은 이 시대의 환경 지킴이 최병성 목사(겸 환경운동가 겸 생태교육가)가 쓴 책으로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삼성의 비리를 파헤친 책이
'삼성을 생각한다'라면 4대강 사업의 허구를 파헤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그야말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놈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고 조작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피노키오들만 모인 정부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피노키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분해해서 땔감을 만들어 불 속에 던져야 합니다.
다음은 MB가 4대강 사업으로 뻥친 것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중장비만 가득한 공사 현장에 대체 무슨 일자리!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전혀 아니며 4대강 사업은 갈수 해결과 전혀 상관 없음.
-> 하천 주변의 농경지를 모두 밀어버리고 자전거 도로와 체육 공원을 만들어 오히려 식량 부족만 심화 초래
*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된다
-> 직선화로 오히려 홍수 가능성이 커짐.
* 4대강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으며 홍보 동영상과 MB의 삽질 언플은 모두 개뻥.
그 밖에 없어지는 수많은 문화재와 철새를 비롯한 멸종 위기 생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MB가 목매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과도 오염 문제 해결과도 전혀 상관없으며 오로지 운하를 만들어 배를 띄우려는 것입니다. 물론 하천변의 토지 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부차적인 목표도 있겠지요.
상상도 못할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할 지 두렵기만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드러내는데 사용된 모든 증거가 바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MB가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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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차원(뭔가 거창하다~)에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1. 똑똑하다 - 무식하다 차원2. 열심이다 - 게으르다 차원3. 선량하다 - 사악하다 차원
차원이 3가지이니 2 X 2 X 2 = 8가지 유형이 나오겠네요.
물론 선량-열심-똑똑 조합이 최고의 일꾼이겠습니다. 같이 일하면 엄청 편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야말로 신바람나는 사람이죠.
최악의 조합은 사악하고 무식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딱 이 조합이니까요. 무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일마다 (빠르게) 망쳐놓는데 거기다 사악하기까지 하니 주변에 끼치는 피해는 안하무인이고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공감제로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대개 이 조합은 자기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사명감을 갖고 사심없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제어가 안 되는 타입입니다. 일종의 구제불능이라서 타협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방법은 빨리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무식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선량한 조합이라든가, 똑똑하지만 게으른, 선량한 조합 정도는 그래도 참을 만 하죠.
저요? 저는 무식하고 게으른, 선량(정말?)한 조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는 좀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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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8일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선정한 85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악법으로 선정한 31개 법안을 통칭하여 'MB 악법'이라고 합니다. 대개 위헌 소지가 크거나 큰 법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들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중 이미 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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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중동 방송법')
2. 방송법 개정안 (일명 '재벌방송법')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5. 저작권법 개정안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인터넷재갈법')
* 법적 혼란 야기 악법
7.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8.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9.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폐지 법률안
10. 주세법
1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상 일명 '중도하차법', '혼란야기법')
1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만브라더스화법')
1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15. 은행법 일부 개정안 (일명 '재벌은행법')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일명 '재벌사금고화법')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18.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
19.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 서비스 양극화법') ->
2009년 1월 13일 본회의 의결
20. 수도법 개정안 (일명 '물사영화법', '물영리화법', '물양극화법', '봉이김선달법' 등)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22.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
2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전면 개정 법률안 (일명 '민간기부 통제법')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2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 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2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 감청법' 또는 '휴대전화 도청법')
27.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치사찰법, '안기부 부활법', '무한권력 국정원법')
2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안 (일명 '제 2의 국가보안법', '테러빙자 반대파 싹쓸이법')
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교원노조 무력화법')
3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일명 '시민단체 연좌제법')
31. 북한인권법안 (일명 '대북삐라살포지원법')
하나같이 이가 갈리는 법들이지만 소외계층 보호한다고 뻥쳐놓고 추진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안',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폐지 법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의 면면을 보면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쁜 짓거리를 하네요.
만화는 특성 상 사람들의 눈길을 쉽게 끌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용쓰는 MB악법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사실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지만) 아마도 대부분 눈살을 찌푸리거나 도리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가들이 뭉쳤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만화가들을 한 데 모아주었으니 이 자리를 빌어 MB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ㅠ.ㅠ
강풀, 곽백수, 김용민, 김태권, 박재동, 박철권, 석정현, 손문상, 야마꼬, 윤태호, 주호민, 최규석, 최호철, 현용민이 그들이죠.
가벼운 마음(일리가 없지만)으로 만화를 보다 보면 MB 악법의 핵심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그래도 혹시 몰라 말미에는 '민변'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줍니다. 그것도 부족한 지 '10문 10답' 요점정리로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작가들은 인세를 받지 않고 출판사는 책값을 5,000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나마도 온라인 서점에서는 4,500원이라는 거...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고재열, 김낙호, 김어준, 김현진, 노정태, 노희찬, 박권일, 이정환, 진중권, 하종강, 한윤형, 허지웅 등 이 시대 대표 논객들의 한 마디가 너무 짧았다는 거. 촌철살인같은 한 마디로 이 책에 힘을 보탠 취지는 알겠는데 격려사도 아니고 정보 전달도 아닌 어정쩡한 stance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좀 떨어뜨립니다. 페이지 절약을 위해서였다면 차라리 한 두 명의 격려사만 싣고 만화 한 편을 더 싣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
덧. 워낙 책 값이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지 몰라 이 책도 북 크로싱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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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열린 16일 동안 국민들의 눈은 온통 TV 브라운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한 우리 선수들의 감동스런 역주에 일희일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의 글은 그걸 정리한 겁니다. 출처는
GizmoBlog입니다.
보통은 글을 몽땅 긁어오는 짓은 잘 안 하는데 링크만 걸어놓으면 귀찮다고 건너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퍼 왔습니다.
즐감(-_-;;;)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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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K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장영섭 검사가 민정수석실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BBK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것 같다.
2.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통해 누적적자와 방만경영,인사전횡, 법인세환급소송취하에 따른 회사손실을 초래한 정연주 사장을 해임요구했고 MB는 해임시켰다. 감사원은 비슷한 나라손실을 초래한 MB도 감사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청와대와 방통위는 KBS사장 선임에 개입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뭐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으니 이슈도 되지 못한다. 다음(Daum)은 그 와중에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한달 동안의 페이지뷰 상승에 대한 댓가치고는 가혹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설마 미국교육과학기술부겠지?
4.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년’으로 규정하고, 8월 15일 행사를 치뤘다. "건국"은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자를 잘못 알고 있으면 좋겠다.
5. 광복절 기념으로 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등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사면됐다. 보답으로 현대자동차는 8월 1일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값을 일제히 인상했고, SK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을 과감히 없애 주었다. 김승연 회장은 권투를 배워 다음번 올림픽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물론 대기업만..
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이 역시 사면조치됐다. 모두 탈세혐의였는데, 탈세를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궁금하다.
7. 국방부 납품 청탁의혹으로 유한열 한나라 상임고문이 긴급체포 됐다. 같은 혐의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조사중이다. 또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너무 걱정마. 내년 광복절에는 모두 사면될거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혐의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데도 수사는 종결됐다.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8. 국제중 설립이 인가절차를 받고 있다. 국제중은 서울지역 학생 160여명으로 최소수 정예로 제한된다. 서울시민들이 뽑은 공정택은 충실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중으로 변할 "영훈중"은 이건희씨의 손자가 다니고 있는 "영훈초등학교"와 같은 법인이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9. 오리온은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뼈있는 미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것은 좀 지나고 의심이 가도 괜찮다.
10. 경찰이 사복체포조를 투입하여 광복절 촛불집회에 참가한 157명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라면 5공때 듣던 단어인데 오랫만에 듣는 것 같다.
11. 정부가 재건축 완화와 공급확대를 골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이 넘치는데 공급확대를 꺼내든 정부의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쨌든 이명박 지지율은 급상승하여 30%대를 돌파했다.
12. 환율이 한달전 수준인 1060원대로 돌아왔다. 강만수씨는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달동안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제 아무도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20조를 공중에 날려버렸는데도.
13. 은평구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일어나 세 소방관이 순직 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할때 받는 수당은 3600원 정도이다. 3천 600만원이 아니다.
14.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3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MB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 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74.3%)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은 단 한 명도 MB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중동의 기사는 누가 쓰는거란 말이냐?
15. 코스닥 3년만에 500 포인트가 무너지고 코스피는 1년 4개월여 만에 1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설마 아직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까?
16. 여수시장이 “엑스포는 하느님 선물”이라고 기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괜찮아. 여수를 봉헌한 것도 아닌데 뭐.
17. 법원이 ‘광고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님께서 조중동 구독선물로 자전거라도 받으셨나보다. 한편 촛불시위대에 차량을 돌진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음주운전자는 불구속 수사중이다. 판사님 판단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한잔 하고 촛불시위대에 돌진해도 좋다는 얘기다.
18. 조계종이 거듭된 종교차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머리가 나쁘시군요. 위의 16일간의 기록을 보시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19. 동방신기 팬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시민들에게 음식과 물등을 지급하기 위해 332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했다. 진정한 문화대통령으로 동방신기를 추천하고 싶다. (농담 아니다.)
20. 서울시 중구 의회에서는 9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의 의원이 동료 의원의 제공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역시 성매매를 하는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뭐 성매매쯤이야. 성폭행도 별일 아닌 나라인데.
21. 청와대 새 참모진 평균재산 18억3천만원. 기존 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던 부자내각을 의식한 결과란다.참 가난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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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올림픽이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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