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주의자입니다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결국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으니 어느 정도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좋다는 정도까지 제 자신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한 꼬박꼬박 투표를 하는 것과 연말에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정치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연말이라고 정치 자금 후원을 독려하기에 김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첨부한 국회의원 명단(회사에 도움이 되는?)은 당연히 생까고 제가 평소 눈여겨 보고 있는 진보신당의 박용진님에게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뭐 한 다리 건너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후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김에 정치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0만 원까지의 정치 자금은 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10만 원을 내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게됩니다(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에 의거).
작년까지만 해도 입금을 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치기부금으로 일괄 정산되기 때문에 다른 내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치 후원을 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납부 내역을 알려줘야 하는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내지는 정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당명과 당비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사업주는 제가 어느 정당에 정치기부를 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선관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개인정보를 완전히 폐기합니다.
그러니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신있게 정치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이 땅의 정치를, 이 땅의 시스템을, 이 땅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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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막기 위해 결론부터 얼른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
'도박중독치료 '완치'인가 '관리'인가) 포스팅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모든 중독 분야, 특히 도박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아마 GA 협심자들은 동의하실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도박 중독은 단도박 기간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해결, 삶의 의미 탐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그 밖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설정한 치료 목표에 따라 치료 기간, 목표 달성 여부의 평가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비용 산출을 위해 민영 보험에 의해 치료 기법과 기간 등을 제한당하는 후진 의료관리체제(managed care system)하의 미국을 제외한 어느 도박 선진국에서도 표준화된 치료 성공율 또는 치유율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도박 중독자의 치료 성공율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도박 중독 문제의 접근 방법으로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야말로 전시 행정의 소산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내담자와 치료 계약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단도박 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치료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맺기 위해 설정하는 대략적인 목표일 뿐이고 치료자들간에 통일된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단도박 기간 1년 이상 유지 상태를 치료 성공자라고 하자며 기관 별로 치료 성공자의 비율을 산정해 기관 평가를 하려는 뻘짓은 애시당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덧. 이걸 서면으로 질의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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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5회 이상 상담한 케이스를 장기 상담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냅니다. 사실 도박 중독 상담은 상담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도박 중독자가 워낙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정신 장애 분야는 말 할 것도 없고 중독 분야에서도 워낙 조기 탈락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어느 정도의 치료적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경험적으로 볼 때,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편의 상 그렇게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5회 이상을 장기 상담으로 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며 트집을 잡으면서 전문가들(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뻔한 바닥에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형식적인 운영을 질타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논리가 지난 달인가 사감위에서 모 언론에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제가 근무하는 기관을 콕 집어서)가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할 때 근거로 내세웠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뭐 이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그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런 분류 기준에 따른 통계 자료를 요구한 시초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것(국정감사 이전에는 이런 분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우습지만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5회 상담한 것은 상담 축에도 못 듭니다. 2~30회 상담한 내담자가 수두룩한데다 제가 어제도 상담한 내담자는 50회(그것도 지금은 종결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한 달에 1번 만나는 것이라서 50회이지 실제 햇수로는 3년 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에 육박하니 5회 상담을 장기 상담이라고 우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도 현재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서 10회가 넘지 않은 내담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이 국가기관인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대체 얼마나 장기 상담을 잘 하고 있기에 다른 기관을 그렇게 폄하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저희처럼 모든 내담자의 개인 chart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5회는 장기 상담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쉬운 5회를 넘기는 내담자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단으로 돌리는 프로그램 말고 개인 상담으로 말이죠.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 옷에 묻은 겨는 보여도 지 몸에 묻은 똥은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래도 악취는 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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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 도박센터 형식적 운영, 대책마련 절실
기사입력2008-09-24 15:18양혁진 yhj@asiaeconomy.co.kr
장기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는 가운데 도박중독 상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한국마사회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랜 경기불황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상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박중독방지센터는 생색내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유병율은 9.5%,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에 따른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 1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의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한 상태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센터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도박성 인터넷게임 등에 대해서는 도박중독방지 예방이나 치료문제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현행 사행산업 업체들이 운영하는 도박중독방지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면서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아시아 경제에 실린 어제 일자 기사입니다. 대부분 신문의 기사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왜 사행산업 호황으로 이어지는지 논거도 없이 그냥 갖다붙이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 도박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참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기사에는 강원랜드, 마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분석은 개뿔이나 했겠습니다.
정리해서 준 자료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의원실입니다. 그나마도 보좌관은 자기가 자료를 뽑아내서 질의서 만들어야 하니까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은 대부분 거의 바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료 볼 시간도 사실 없고요. 도박중독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분석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도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죠.
내담자의 진입 경로를 분석해서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도박 중독 문제의 심화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홍보 정책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도박 중독자가 가족에 의해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도박 문제가 심화되어서 그렇다고 하죠. 뭐 그게 몽둥이 휘두르기에 편하니까 그렇겠지만...
내담자의 수가 줄면 열심히 치료하지 않아서 줄었다고 타박하고, 늘면 도박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랬다고 그러고(대체 어쩌라고~). 인구 센서스에 기초한 전국 실태조사 자료 하나 없이 그저 사행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기반해서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그러는게 창피하지도 않은 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예산을 엄청 늘린 다음에 예방/홍보 활동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찾아오는 도박자만 상담하면 몇 년 안에 완전히 파리 날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그 때 가서는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실까요?
이미 조작으로 (거의) 판명이 난 2008년 사감위 실태조사의 엉터리 유병률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대로 가져다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겁니다.
인터넷 상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성 인터넷 게임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아주 용감하게 단언하는데 실제 현장의 도박 중독 치료기관들은 도박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치료하거든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경마 중독자만 치료하고,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카지노 중독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도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주 포괄적으로 주식 중독자까지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건지...
게다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서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는데... 허 참...
이미 있거든요?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는 대체 뭐랍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엄연한 국립 치료 기관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지나 말지.
덧. 빨리 여행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푸념이나 해야 하는 제가 다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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