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가 2007년에 출범한 이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동안 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만 그동안 쌓은 치유, 예방의 노하우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되고 중장기 발전 계획대로 전국에 20여 개의 센터가 운영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문제입니다.
주말 상담은 도박자의 사회 적응과 가족의 상담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유 서비스로 현재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 상담에 주력하던 한국 마사회 유캔센터가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 사행사업체 운영 센터의 폐소내지는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감위 센터가 주말 상담을 실시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도박 중독을 치유하고자 하는 도박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주중 야간 상담을 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일 뿐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순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사감위는 주말 상담을 할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 센터도 주말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 요일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박자와 그 가족의 치유가 아닐까요?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치료의 미제공입니다.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인 만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약물 치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처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공존 장애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 단기간이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도박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감위는 병원(외래, 입원)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치료가 필요해보이는 내담자는 모두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넘겨 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치유 업무가 축소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 치료부터 축소할 겁니다. 그러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는 앞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솔직히 사감위는 그동안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주말 상담, 병원 치료 등을 전담하는 바람에 편하게 일해왔습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내담자도 이미 전국 네트워크를 가동 중인 사행사업체 지역 센터로 넘기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사감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행사업체가 분담하는 분담금의 액수도 대폭 늘어났으니 이제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처럼 도박자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치유 서비스를 보완하는 문제부터 신경써야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와 같은 당연한 치유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감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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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의 엉터리 기사 전문은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왜 엉터리 기사인가 하면 사감위 관계자의 말을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기자를 받아쓰기 능력으로 뽑는 것 같네요(비웃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가당착에 아전인수격인 내용이라 비판할 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까'보자면,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7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나타났다'-> 새로 타당화를 한 도구라고는 하지만 보고서를 보니 아직 완성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척도의 변경으로 인해 유병률의 차이가 실제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는지 도구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국 마사회가 고려대학교에 연구 용역으로 발주해 전국 표본 2만 명(무려 2만 명입니다!)으로 추정한 유병률은 0.9%였지요. 그 당시 연구에서 비교를 위해 CPGI로도 추정했는데 1.6%에 불과했습니다.
저 기사에서 사용한 6.1%는 도박 중독 문제를 부풀려 과장하기 위해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CPGI의 문제성 도박을 도박 중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중위험 도박자는 따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맞죠. 한국판 CPGI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판 CPGI의 문제점' 참조).
* '도박 중독 유병률은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3천 700만여명 가운데 200만명이 도박 중독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저 기사대로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천만 명이 도박중독의 직접 피해자라는 이야기인데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잡더라도 5명 중 1명은 도박 중독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뻥을 쳐도 좀 상식적으로 쳐야지 원...
* '특히 이중 50만명(1.7%)은 치명적인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 이 1.7%라는 수치가 바로 문제성 도박자(정신과적 용어로 병적 도박자에 해당하는)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한국 마사회 연구 용역에서 나온 수치인 1.6%와 비슷합니다. CPGI로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도박 중독 유병률은 1.6~7%인 것이죠.
* '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센터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다'
-> 제목에 치료센터가 단 3곳이라고 악의적으로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단 3곳이라고 해야죠. 그나마 원래는 광화문에 있는 센터 단 하나였지만 사행산업체가 운영하는 센터가 계속 늘고 있으니 한 달 전에 부랴부랴 부산과 수원에 날림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것도 웃긴 것이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캔센터에서 부산과 인천에 새로 센터를 연결하고 전문가를 채용했던 시기와 지역이 비슷합니다. 뭔가요. 유치하게~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그동안 이구동성으로 사감위에서 센터를 직영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맨날 돈만 걷어갈 생각을 하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사감위는 2007년부터 3년 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광화문의 센터만 고집했는데 광화문 센터는 상담을 받을 만한 시설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상담실인지 아니면 취조실인지. 참고로 마사회가 운영하는 유캔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직영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한 센터 및 병원이 몇 개인가 하면 2010년 9월 11일 현재 전국에 직영 센터 5개, 네트워크 센터 12개, 네트워크 전문병원 14개, 총 31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로 모든 도박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커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정부 운영 센터 3개가 다 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상담 전문가들은 현행 부담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와 사행산업 사업자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설립되는데, 이 같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 중 현행 부담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도박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 '교수'이거나 사감위 소속 전문가들(제가 이분들을 좀 아는데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일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도박 중독자를 5년 이상 치료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어보면 정반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문제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사업자에게 100%(사감위는 니네가 몽땅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사감위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조직이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비겁한 국고매칭제도 폐지 꼼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헛소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올린 글(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그 쉬운 5회 이상 개인 상담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참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박 중독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옥상옥 기구인 사감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사감위가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감위가 전자 카드 도입과 같은 뻘짓(이것과 관련해서도 쓴 글이 있습니다
'출입 제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상담이 과연 효과있을까?' 참조)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삽질을 잘하는 사감위라서 써 놓은 글꼭지도 만만치 않게 많네요. -_-;;;
사감위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언플로 음해하는 거 때려치우고 너나 잘 하기 바랍니다. 이 바닥에서 너만 잘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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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마는 주말에만 하는데 조만간에 금요일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PA(Park Assistant: 공원 도우미)를 추가로 모집합니다(물론 제가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_-;;;).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마사회의 아르바이트는 하는 일 널럴하고 보수 높기로 유명해서 대기자가 줄을 섭니다.
금요일 하루만 근무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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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rk Assistant: 공원 도우미) 채용안내
ㅇ 모집기간 : 상시 모집중
ㅇ 접수 : 인터넷 접수
ㅇ 근무조건
- 근무일 : 주 1일(금요일)
- 근무시간 : 10:30~18:30 (직무에 따라 차이 있으나 약 7시간 근무)
- 직무 : 마권발매(여), 질서유지(남) 및 응급구조사 등
- 일급 :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습기간 : 일급 4만 원
-> 수습해제후 : 일급 5만 원
ㅇ 근무지
- 과천 서울경마공원 및 각 지점
ㅇ 채용절차
- 서류전형 → 합격자 면접 → 대기(수개월) → 채용
ㅇ 자격조건
- 시력 : 교정시력 0.7 이상
- 신장 : 여성 제한없음, 남성 170cm이상
- 연령 및 학력 : 제한없음
※ 응급구조사 및 무술유단자는 자격증 제출
ㅇ 기타 문의사항 ☎ 02 -509 -1416 (월,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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