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동가로 잔뼈가 굵은 손낙구가 방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집대성한 대한민국 부동산 보고서인 '부동산 계급사회(2008)'를 북 크로싱합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개글'을 참고하시고요.
이 책 한 권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나라에 집 2채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국민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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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YES24
예전에 포스팅한
'진정한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에서 이미 말했듯이 저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공재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입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에 의해 가격이 하락해야 마땅하고, 서구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것처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수준(약 90%)으로 택지를 국유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유상몰수를 통해 사들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택지를 죽을 때까지 국가에 팔지 않더라도 무방하게 만드는 정도의 권리 인정만 인정하고요.
이 책의 저자인 손낙구는 19년 동안 노동현장에서 일한 대표적인 노동 운동가입니다.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일 할 때에는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심상정 전 의원의 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는 사회 통념을 방대한 양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와 지평을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부동산 격차와 빈곤층의 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현 실상이 어떠한지,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부동산 투기에 의해 사회계급이 갈리고 삶의 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책에서는 용두사미 격으로 빠지기 쉬운 대안 제시까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땅을 팔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다든가, 우리나라 최고 집 부자가 1,083채를 가졌다든가, 전 국민이 가구 당 한 채씩 집을 가져도 100만 채가 넘게 남는다든가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지도 않게 된 제 무신경이 더 놀랍더군요. 그래도 임대소득 및 임대사업 비과세 제도는 좀 놀라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들 돈 모으면 건물 지어서 임대업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지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지금은 4차 부동산 투기가 진행 중입니다. 저자는 투기가 일어날 강력한 징후라고 할 수 있는 3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1) 막대한 투기 자금이 사회적으로 조성된 직후이고, 2) 투기를 예방하거나 규제하는 제도와 장치를 완화하고, 3) 역대 정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는 개발 정책을 쏟아 내 투기에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이 조건대로라면 대운하 사업을 시작해서 건설 자금이 풀리는 시점이 바로 폭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시점이 되겠네요.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어느 정도 투기 폭발의 완충 효과로 작용할지인 것 같습니다.
6장으로 나누어 놓은 이 책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통계의 폭격에서 혼란스러워진 머리를 간단 요약을 통해 정리하는 미덕을 발휘합니다.
이 책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건 엄청난 통계 자료인데 너무나 많은 수치가 난무하다보니 흐름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통계 자료가 필요한 부동산 전문가나 연구자는 고맙겠지만 저같은 문외한은 흐름이 끊기는 글을 읽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토건국가현상'과 '사유재산권 절대주의'가 우리나라를 망국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어 제도로만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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