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감위는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국고매칭제도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플'은 기본이고 아마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겠지요.
현행 사감위법의 국고매칭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 중 50%를 사행사업자에게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를 국고매칭해서 국가에서 충당하는 제도이죠.
사감위는 사행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행사업자는 사실 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감위가 청구하는 부담금을 전액 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도 낼 겁니다. 그런데
왜 사감위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맨날 징징거리는 걸까요?
그건 국고매칭제도에 의해 사업을 하려면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사감위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들이 하나같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형 사업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뜬구름잡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게 되고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않으면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신생 위원회인 사감위가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사행사업자에게 100% 부담을 시키려고 국고매칭제도 폐지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뻔뻔한 수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불법 도박인 '바다 이야기' 덕으로 설립된 사감위가 사감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2009년 9월 현재 불법도박 시장은 '풍선효과'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여 합법사행시장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불법도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니 따지고 보면 50대 50의 국고매칭제도는 오히려 20대 80으로 국가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맞습니다.
또한 사감위가 과연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더 가소롭습니다. 몇 차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체 사감위는 무슨 일을 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박중독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연구 용역만 10여 건 무더기로 발주해 현장에는 적용하지도 못할 엄한 짓만 했고, 외국의 교수들을 불러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는 정책 방향을 잡는답시고 3년 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낭비를 했고, 대체 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5명의 상담원이 2,500 건을 상담했다고 보고했던데 기도 안 찹니다. 게다가 전국실태조사처럼 중요한 사업은 생각도 못해서 사행사업자인 한국마사회 소속의 유캔센터가 자체적으로 올해 2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국도박실태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두들겨맞고도 전국에 600개의 상담센터를 깔아야 한다는 헛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고, 기존의 사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붕괴시킨 뒤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감위는 그동안 분란만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을 뿐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감위를 뭘 믿고 엄청난 돈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매칭제도의 폐지는 커녕 오히려 엄격한 감사 기능을 도입해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 전액의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조직의 유지와 보신을 위해 남용되거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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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년 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포스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감위가 일을 잘 해서 포스팅 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요새도 심심할 만 하면 사건을 뻥뻥 터뜨리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소재가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사감위에 대한 희망을 일찌감치 버렸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감위가 배를 산으로 몰고 가든 말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스팅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냥 입이 심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오징어 땅콩을 잘근잘근 씹는 느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웃음).
그럼 이제 왜 사감위가 뻔뻔스럽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감위는 2005년에 터진 '바다 이야기' 사태로 인해 불법 도박에 대한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열매를 맺어 탄생한 국가 기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감위법에는 불법 도박에 대한 아무런 조항도 없어 시작부터 절름발이 소경 상태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국고 매칭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자가 50%, 국가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 마련 방안입니다(물론 사행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중부담이라는 불형평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사감위가 한나라당을 끼고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하고 사행산업자에게 100%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감위가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사행산업자가 돈을 내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국고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행산업자에게 50억을 내라고 하면 사행산업자들은 사감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련합니다. 문제는 국가인데 국고 매칭 제도에 의해 똑같은 금액인 50억을 내야 합니다. 요새 정부가 어떤데 사감위가 내란다고 50억 원을 냉큼 내나요. 당연히 사업의 가치, 효과성, 목표 달성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지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삭감해버립니다. 그러니 사감위에서는 마음대로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뻔뻔한 짓이냐 하면 작년에 총량제 도입 전에 현장의 전문가들이 풍선 효과에 의해 불법 도박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측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관차 효과'를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밀어붙였거든요. 그 결과로 현재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년 간 80조 원 이상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최소 4배 이상으로 팽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불법 도박을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최소한 사행산업체에 비해 4배 이상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몽땅 사행사업체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거든요. 이런 후안무치한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죠. 뭐 도박중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깟 부담금 더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과연 사감위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사감위는 올해에만 10건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단 한 건도 자체 연구가 없습니다. 모두 용역 발주를 통해 해결했죠. 이 연구들 중에서 도박중독 전문가가 포함된 연구는 단 1건입니다. 그것도 연구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온통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 전략이 없는 외국의 자료를 단순 나열하거나 근거가 부실한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산출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garbage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사감위 조직 중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유/재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일개 부서에 불과한,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모든 연구조사의 관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기능 중복으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면서 사감위의 모 인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감위의 네트워크 센터가 되면 50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감위 전체 조직의 일년 예산이 40억 원 남짓인데 상담 센터마다 50억 원을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개 대학교의 총장까지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날림으로 도박중독 관련 연구소를 세우면서 부화뇌동한다는데 이건 순진하다고 해야할 지 멍청하다고 해야할 지 참...
사감위의 뻔뻔스러운 행보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팅 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비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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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감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도박중독 예방 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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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이용객(6개월 간 55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자를 과다 이용자에 포함하되, 6개월 간 70만 원이하 이용자의 경우 제외)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경우
교육, 집단상담, 개별상담 완료 시까지 사행산업 이용을 정지하고
1. 6개월 간 55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3시간 의무 교육 실시(1회 분량)2. 교육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집단상담 8시간(1~2회 분량)3. 집단상담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개별상담 3회 의무상담4. 개별상담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개별상담 5회 의무상담
게다가
개별상담 5회 의무상담까지 받은 이용자의 경우, 실명 전자카드로의 전환 및 상담기관에서의 실명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감위의 계획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베팅을 금지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55일 이상 도박을 하게 되면 출입이 정지되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반 사행산업 이용자와 잠재적인 도박 중독자의 구분 문제
한 인간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도 엄격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를 통해 잠재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이는 한 인간이 주관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의해 잘못 평가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검증된 평가 도구도 없이, 또 전문가에 의한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자 카드로 확인된 개인의 접근성(출입횟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반 이용자와 잠재적인 도박 중독자로 구분하는 것은 도박 중독 발병의 생물심리사회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방법입니다. 소득 수준과 개인의 기호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지목하여 국가가 통제를 강제하여 사실 상의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양성적으로 표출하도록 하여 욕구를 억제했을 때 초래되는 불법, 과몰입, 탈세, 정신건강 사각지대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성숙한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윤리 문제
과연 이런 강제적 의무 상담이 효과적일 것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과도한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내용 상 강제로 규정된 상담(강제 상담)이므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인권', '자유'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행산업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관리와 규제를 통한 통제 중심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자율성과 선택'이 기반되어야 하는 치료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 책임은 이런 엉터리 계획안을 추진한 정부(사감위)가 져야할 겁니다.
3. 실질적인 효과 문제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 상담 제도는 강원랜드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적당히 섞은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효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실사도 없는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연필을 굴려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동기가 매우 낮고 문제 의식 또한 부족한데 강제 상담은 그야말로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이 아니라 출입 제한을 풀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용자가 다른 불법 도박으로 이환할 위험도 높습니다.
덧. 사감위가 근래에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큼지막한 한 방을 또 터뜨리는군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무식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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