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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YES24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김진철 기자가 쓴 이 책은 시골의사 박경철의 추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텐데 이 책은 제목처럼 내 재산을 방어하는 재테크 기술(만)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책에 대한 평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파 성향인 분들은 이 책의 논조가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었고요.
이 책은 실물 경제의 바닥을 흐르는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 서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딱딱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 연예, 광고업계의 재미난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 보여주고 있어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경기지표의 허와 실이라든지, 경쟁의 이해득실이라든지 하는 딱딱한 주제도 있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공정무역이라든가 명품 이야기, 이마트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YES24의 독자 서평에 아무런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 놓은 독자가 있던데 책을 꼼꼼히 안 보는 분인 듯.
대충 살펴봐도 '로또 살 돈으로 ETF를 사라', '화장품 회사 주식은 불황에 매수해라', '밤에는 개인택시를 타는 것이 유리' 등등 많이 있는데 말이죠. 역시 사람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까다로운 경제학 지식을 아주 쉽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에 좋아서 추천~
덧. 이 책은 제 재무 설계사 분이 선물해주신 책인데 허락을 득하고 북 크로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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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과태료 안 내고 활보' 대포차 1만대 적발
현장에서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바로 '대리변제 절대금지 원칙'입니다. 꼭 경제적인 채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도박자가 도박을 함으로써 생긴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을 도박자 스스로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치료의 기본 원칙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대포차 문제입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도박자들이 이용하는 사채업자의 상당수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도박 중독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보물인 차를 대포차로 운영하는 불법업자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탁'되지 않은 대포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한 범법 행위의 책임이 차주인 도박 중독자에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자배법) 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보호자에게 차량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대신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차를 찾아오면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대부분 반복됩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는 것인데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자 30%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한 후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 상 어쩔 수 없이 6개월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사채업자가 담보물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직권말소신청을 하는 겁니다. 차량의 모든 세금 및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구청에서 차량의 모든 행정적 소지를 말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말소가 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세금, 검사, 보험, 벌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된 차량만 직권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차량은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 상 잘 받아주지 않으며 정황 설명을 한 후 도난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나중에 '허위도난신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물론 도난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차량을 찾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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